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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MOU로 미·이란 전쟁 끝?···농축 우라늄부터 이스라엘-레바논 전선까지, 과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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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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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그간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협상 쟁점의 세부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OU 합의로 당장 총성이 멎더라도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향후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이스라엘·레바논 전선의 대치 등 산적한 쟁점 곳곳에 충돌을 다시 일으킬 뇌관이 심겨 있기 때문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미·이란 간 MOU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합의사항을 준수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에서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고, 그 기간 핵 협상을 진행하는 내용”도 이번 MOU에 포함됐다고 한다. 알아라비야 방송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 협상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핵 물질 처리방안은 대략의 윤곽을 드러냈다. 고농축 우라늄은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유엔 사찰단 감독하에서 이란 국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동의했다”며 “이란은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갖지도, 구매하지도, 개발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액시오스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더 세부적인 다음 합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협을 통행료 없이 재개방하고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을 회복하는 대가로, 이란이 60일간 석유를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받는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레바논 전선의 전쟁 종식 방안도 MOU에 담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는 이날 “레바논을 포함한 걸프 지역 전체의 전쟁 종식 절차를 담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레바논이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3차례 통화했으며 “모든 군사 작전의 완전한 중단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 모든 철거 작업 중단, 포로 석방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MOU 합의를 두고 미·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쟁점이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고,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미국이 용인할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경제 제재는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임박’ 발표가 나오기 전 SNS에 “걸프 지역의 미 동맹국에 가하는 모든 피해는 이란 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지급하는 모든 통행료는 이란 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두 달 여러 차례 진행된 회담은 전쟁 종식,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돌파구 마련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촉즉발의 전면전을 앞둔 미·이란의 긴장이 극적 반전을 맞게 된 경위도 주목받고 있다. 폴리티코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공격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걸프국 지도자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이 전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CNN은 카타르 당국자들이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한 중재 작업이 미국과 이란의 핵심 쟁점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알아라비야 방송은 “이란이 최종 승인을 했고, 카타르가 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알아크바르는 카타르가 “미국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란이 동결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액시오스는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공동 중재로 이루어진 이 합의는 양측이 최종적으로 서명에 동의할 경우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권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16일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한술 더 떴다. 선관위의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당내 합의나 법리적 검토도 없이 실현 불가능한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사퇴 압박을 피하기 위해 벌이는 억지 선동이란 비판을 받는 것이다.
장 대표가 주도한 소청 제기는 문제투성이다.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 없이 소청 제기 마감(17일) 직전 독단으로 내린 결정으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나 국민의힘이 승리한 대구와 경남 등은 빼고, 참패한 지역만 골라 ‘표적 소청’을 제기한 것도 부적절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행정적 위반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 당락을 가른 표 차보다 투표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재선거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무시한 장 대표 주장은 정상적인 투표를 마친 대다수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로, 당내에서조차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장 대표가 돌출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선거 참패에 따른 사퇴 압박을 피하려면 극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9일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부정선거 재선거” 손팻말을 들고 참여했고, 시위 12일째인 16일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 시민들이 어린 핸드볼 선수들을 무단 검문하고, 펜싱 대표팀의 장비 반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들인 것을 장 대표는 모르는가. 공당 대표가 앞장서서 무법천지 상태를 비호하는 것 아닌가.
장 대표는 황당무계한 ‘전국 재선거’ 선동을 멈추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선거관리 부실 규명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도 장 대표의 일탈과 전횡을 막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동 관련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해 온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되고, 그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내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교황궁에서 교황 레오 14세와 단독 면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로마에서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확대 정상회의와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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