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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공정하게 보여야 할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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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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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났건만 선관위의 관리 부실 후폭풍이 거세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투표중단 사태를 초래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과실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시민 참정권이 침해됐고 따라서 재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는데 아직 이렇다 할 응답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관위는 정녕 위태로워 보인다.
지금 선관위가 부실이냐 아니면 부정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태가 훨씬 심각한 단계로 들어섰다고 본다. 무모해 보일 정도의 부실함과 무책임함을 반복하는 국가기관은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시민은 이런 종류의 책임 회피를 ‘세월호 사태’와 ‘이태원 참사’에서 질리도록 목격한 바 있다. 그리고 사태가 부정에 국한된 것이라면 개선하면 된다. 투표중단으로 인한 당선자 변경 가능성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해 적법하게 대응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된다. 불행하게도 사태는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당연히 선관위는 투표중단으로 인한 당선자 변경 가능성도 낱낱이 조사해 유권자와 해당 피선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거구별로 적법한 후속조치를 선관위 의결로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유권자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을 의심하게 됐다는 데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됐으니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선관위를 보면서 이런 국가기관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뭔지 묻기 시작했다.
정의는 정의롭게 보여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 때로 부당해 보이는 판결이 나와 사법적 정의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는 사태를 경계해서 나온 격률이다. 공정은 한발 더 나아간다. 공정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공정하지 않다. 나는 언론 윤리를 가르치며 이 요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정성에 관해 언론 윤리는 당신이 기자로서 어떤 의도나 동기로 취재하고 보도했는지 묻지 않는다고. 언론의 공정성이란 당신 취재 행위와 기사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범일 뿐이라고.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것이 그 의무의 거의 전부다. 공정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선관위는 위태롭다.
나는 2020년 총선 이후 버섯처럼 솟아나는 각종 부정선거론이 우려할 만하다고 보아 그들의 논변구조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것은 대체로 어처구니없는 관찰부터, 무모한 논리, 입증책임에 대한 오해 등이 섞인 혼란스러운 단말마였지만, 일부는 교묘하게 시민 오해를 유도하는 제언이었고, 다른 일부는 정략적으로 동기화된 선동 그 자체였다. 그런데 부정선거론만큼이나 염려할 만한 것은 부정선거론에 대응하는 선관위의 공식 발언이었다. 그것은 선거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거나, 법원의 판결을 옮겨놓은 것이거나, 아니면 일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 전부였다. 그것은 대체로 안일했다.
국가기구는 시민의 의혹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어그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민의 일부가 정략적으로 채택한 민주적 정당성을 허무는 선동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대처는 물리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고, 탄탄한 논증구조를 갖추고, 압도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논란 이후 부산시가 공공숙박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바가지 숙박요금 발생을 막기 위한 공공숙박 플랫폼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플랫폼 도입을 통해 기존에 정해진 성수기·비수기 요금 이상을 받는 ‘바가지’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공공플랫폼 구축 논의는 일부 글로벌 숙소 예약 플랫폼이 업소의 일탈적 행위를 방관하는가 하면, 오히려 이를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했다. 숙박 플랫폼은 홈페이지 노출 위치 등에 따라 각 업소에서 2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탓에 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미미한 패널티를 주는 데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션뷰’라고 광고하며 1박에 800만원 짜리 숙소가 올라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시는 이 숙소가 영업신고 된 곳이 아니며, 예약이 가능한 호실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도 않아 불법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이 업소 대표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아, 법적 조처는 물론 행정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숙박 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부산 지역 숙박 업소는 모두 1660곳으로, 생활형숙박시설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숙박)까지 합쳐 총 6만3000여개 객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BTS 공연 기간 중 부산을 방문한 내외국인은 약 20만명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일부 대형 플랫폼은 업소가 제멋대로 예약을 취소해도 패널티를 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바가지요금 논란을 겪으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공공플랫폼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등장했던 공공플랫폼이 잇따라 문을 닫은 바 있다.
부산시는 2022년 공공배달앱 ‘동백통’을 개장했지만, 불과 2년 만인 2024년 운영을 종료했다. 2023년에는 풀뿌리 공공배달앱을 표방하며 선보인 부산 남구 ‘어디go’도 운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모두 민간 플랫폼에 밀려 주문 배달이 급감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시는 올 하반기 숙박업법(가칭) 제정으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분리된 숙박업소 관리가 문체부로 일원화되고, 게시가격 위반으로 인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영업정지) 도입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공공플랫폼 수요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백석대 관광학부 이웅규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바가지 상술을 처리한 것처럼 강력한 행정처분이 답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바가지 상술은 여러 분야에 걸쳐 워낙 오래 전부터 나타난 문제라 장기적인 효과를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흥식 추기경이 바티칸에서 열린 특별미사 강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 추기경은 14일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봉헌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날 강론에서 레오14세 교황이 선출 직후 건넨 첫 인사인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를 인용하며 갈라진 세계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이 말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전쟁과 분열의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 선포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추기경은 “대결보다 대화가, 증오보다 화해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님과 함께 온 세상에 증언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진정한 평화는 단지 갈등을 멈추고 싸우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연 대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치와 외교의 언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며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결국 복음의 정신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론 후반부에서 유 추기경은 평화의 출발점으로 ‘연민’을 제시했다. 그는 “형제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은 평화와 떼어낼 수 없는 덕목”이라며 “폭력의 자리에 연민이 들어서고 무관심의 자리에 소통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대라 할지라도 경청의 마음을 지니고 만남을 추구해야 평화의 길이 열린다”면서 “지금 전 세계에 혼란과 갈등이 만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연민과 화합의 정신으로 형제들을 대하며 대화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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