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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청노조 교섭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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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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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 수는 1675명이다. 공장과 연구소에서 서열(분류)·불출(운반)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노동자들이 소속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들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다. 생산공정뿐 아니라 식당·보안·판매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다만 울산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대상 직군은 향후 판정문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 10개에 대해 모두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지, 일부만 인정된 건지는 판정문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10일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울산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다양한 직군의 노동조건과 쟁점이 얽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 노조법상 20일 이내 처리 대상 사건이었지만 심문이 세 차례 이어지면서 결정도 늦어졌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위아 등 그룹사 전반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의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급식업체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에서 한화오션이 산업안전·작업환경과 관련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 구내식당·세탁·통근버스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충청권, 산업생산지수·취업자 등 가파른 증가…반도체 호황 효과광주 후공정 공장, 고용 창출 전망…“전공정보다 효과 작아” 지적도전문가 “공장만 옮겨선 생태계 안 만들어져…지역 인재 육성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지역에 ‘반도체 후공정’ 시설투자를 검토하면서 현재 충청권처럼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호남권에도 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성장률을 비롯해 고용률도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후공정’ 투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지역 인재 육성 등 연계 효과를 높일 방안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광주시에 후공정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는데, 기반시설 조성 비용, 취득세 감면 등 정부 혜택을 보고 지방투자를 고려하는 것이다.
‘첨단산업’ 유무에 따른 지역 간 온도차는 크다. 4월 기준 수도권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44.4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충청권의 경우 절대적인 지수(119.2)는 수도권보다 낮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7%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호남권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103.8에 그쳤다. 대경권(대구·경북) 또한 105.2에 머물며 기준점인 2020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지리적 여건보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지속되는 수도권·충청권의 ‘첨단산업 벨트’와 석유화학 등 성장 정체에 직면한 ‘전통 제조 벨트’ 간의 산업구조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지역에 후공정 공장이 설립되면 반도체 생산거점 중 하나인 충청권처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충청권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2%로, 0%대에 그친 호남·대경·동남권을 압도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1.98%)이 경기(2.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 역시 직접적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후공정은 반도체 공정 중에선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다. 앰코테크놀로지 등 국내 후공정 공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천명 단위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광주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징(포장)을 담당하는 공장이 추진되는 만큼 경제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예전엔 범용 메모리 위주로 패키징을 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쓰는 HBM 패키징인 만큼 부가가치가 기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산학협력이 진행되고 협력사도 같이 내려가야 해 충분히 경제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업 규모가 크고 협력업체가 많아 경제효과도 높은 반도체 전공정 공장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집중돼 후공정 투자만으론 지역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병훈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후공정은 전공정보다 당연히 (경제)효과가 낮고, 관련 협력업체도 적다”며 “공장만 옮긴다고 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함께해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이종환 교수는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지역대학과 인재 육성 등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캡틴’ 손흥민(LAFC)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운명이 걸린 체코와 첫 경기, 최전방에서 승리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체코와 1차전에서 손흥민이 최전방 골잡이로 출격하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한다.
손흥민이 빠른 발을 무기로 최전방에서 상대의 느린 수비수들을 노리고, 이재성(마인츠)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좌우 측면에서 그 뒤를 받친다.
중원에선 황인범(페예노르트)와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호흡을 맞춘다. 황인범이 매끄러운 빌드업을 책임지는 가운데 백승호가 풍부한 활동량으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수비 라인은 예상대로 이기혁(강원)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한범(미트윌란)이 스리백으로 나선다. 왼쪽 측면 수비수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이 선발 출전해 아버지 이을용과 함께 부자가 월드컵에 나서는 두 차례 사례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오른쪽 측면은 부동의 주전인 설영우(즈베즈다)의 몫이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도쿄)가 끼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2회 연속 주전 골키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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