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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 전체 지방정부의 1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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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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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 세금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씩 총 2만명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과 오만 두큼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530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인 ‘셉코3(SEPCO-3)’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조달·시공(EPC)을 일괄 수행한다. 또 발전소 핵심 기자재인 스팀터빈과 발전기를 직접 제작·공급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전소는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쪽으로 약 550㎞ 떨어진 두큼 경제특구에 발전용량 87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된다. 완공 이후 오만 남부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력 공급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처는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카타르 네브라스파워, 아랍에미리트연합 에티하드수전력청 개발·투자 전문 자회사 EUDC, 오만 바흐완인프라서비스(BIS)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EPC 수행 역량과 발전 기자재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중동 지역에서 축적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며 “오만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추가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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