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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열번 넘게 토해”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논란 확산···이 대통령, 엄중 문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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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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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회식·음주 강요와 감찰 요구 묵살 등이 사망 원인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조직문화 개선 대책 등을 촉구했다.
소방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소방조직 안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제대로 보호됐는지를 묻는 사건”이라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소방본부 소속이었던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전남의 한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서는 유가족과 면담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A씨 사망 면직 관련 공문에 ‘남자친구와의 관계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혼자인 B씨와 유족은 이후 A씨가 광주소방본부의 과도한 음주회식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소방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찰은 이들이 소방공무원노조와 함께 상급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에야 시작됐다.
B씨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회식 후 “나 진짜 많이 마셨엉” “죽을 것 같아” “빨리 와달라”고 하거나 “열 번 넘게 토했다” “취해도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외면한 채 사망 원인을 개인사로 몰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조사 주체는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광주소방본부는 감찰에 협조하고 조직문화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경영진이 AI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정부 규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초고성능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은 챗GPT의 오픈AI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AI 업계의 선두주자다. AI 기업 대부분이 혁신을 명분으로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선두 기업이 오히려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에세이에서 초고성능 AI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모데이는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 같은 프런티어 AI 모델이 사이버 보안, 금융 인프라, 핵심 기반시설,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며 “AI 모델도 기술 테스트와 감사를 거쳐야 하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가 배포를 막거나 철회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앤트로픽의 사내 연구소 책임자 마리나 파바로와 공동창업자 잭 클라크가 AI 모델의 발전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재귀적 자기 개선’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가 AI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성형 AI는 이미 상당량의 인간 노동을 대신하며 우리 사회에 ‘고용 축소’라는 충격을 주고 있다. 대인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AI와의 소통에만 매달려 폐인이 돼가는 청소년들의 실태도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진화하는 단계로 진입해 통제 불능이 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스스로 성장한 기계가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내용의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술 권력만 좇는 빅테크들과 AI를 이용한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 탓에 AI 개발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앤트로픽 경영진이 던진 경고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AI 모델이 시장에 나오기 전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거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AI가 인류의 파괴가 아닌 행복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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