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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NGO 현장]발전소가 사라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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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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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동네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우스개가 있었다. 탄광으로 부흥했던 나의 고향, 강원도 태백 이야기다.
내가 보고 자란 태백은 조금 달랐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탄광들은 사라졌다. 이따금 학교에선 석탄박물관으로 역사공부를 갔다. 포르말린에 잠긴 진폐증 환자의 폐를 보며 한 친구가 울음을 터트렸다. “우리 아빠 폐가 저렇대.” 폐광은 끝난 역사가 아니었다. 전기가 끊겨 컴컴한 친구 집에 초대되기도 했다. 도시를 떠받치던 산업이 저물 때, 가난은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다.
이후 지역을 살린다며 카지노가 들어섰다. 카지노 불빛이 화려한들 노동자들의 삶이 밝아지진 않았다. 탄을 캐던 하청 광부들은 카지노 하청업체의 청소, 경비 등 노동자가 되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또 다른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어졌다. 오늘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들을 수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미 5기가 폐쇄됐다. 이에 대한 발전노동자들의 대응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발전노동자는 폐쇄에 맞서 단순히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라 요구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폐쇄 이후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특히 발전소를 떠받쳐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중대재해의 원인이었던 다단계 하청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정부가 약속한 직접고용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포기하라는 선택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위기를 외면하라는 선택도 거부한다. 나아간 요구를 건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고용 보장. 노동자·시민이 에너지 전환방향을 결정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재생에너지마저 민간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여겨지는 이때, 발전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방어를 넘어 노동자와 시민이 에너지 생산체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단체에서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활동을 이어오며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다. 집값이 오를 때도, 에너지 요금이 오를 때도, 일자리가 사라질 때도, 그 부담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이다.
가난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기만 하지 않는다.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 그간 태안과 창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행진이 열렸다. 한 산업에 기대어 살던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 에너지를 소유하고 이익을 가져가는가. 그 사이 누구부터 가난해지는가. 이 질문을 모두의 것으로 받아안으며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주민들은 발전노동자들의 외침에 함께했다.
왜 가난한 이들이 연대했을까. 에너지가 상품이 되는 문제와 가난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더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넣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열악한 집과 삶으로 밀어넣는 사회와 다르지 않다.
어릴 적 태백의 풍경을 떠올리니 오늘날 노동자와 지역을 함께 지키자는 요구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또 다른 희생과 가난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기후와 일자리, 지역사회를 같이 지키자는 발전노동자들의 용기에 기꺼이 함께한다.
노동자 사망과 부상자 수를 나타내는 산업재해 통계는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을 합당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산재 통계는 보통 사고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 회복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각 범주의 통계를 통해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았다.
첫째, 산업화 이후 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줄곧 높은 수준이다. 2025년 사고사망자 수는 872명으로 2024년보다 45명 늘었다. 이 중 무려 686명(7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 사망은 77명(9%)이나 된다. 화물차 운전(75명), 퀵서비스(40명)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 노동자) 사고사망자는 137명(16%)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에다 원청의 위험 외주화, 비용 절감 압력, 정부 감독과 지원 사각지대 등 안전보건 불평등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됐고, 정부 감독과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사고사망 예방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다. 사고사망 1건당 질병사망이 4~6건 범위라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문헌에 따라 추정한 2025년 질병사망자 수는 대략 3488~5232명이다. 같은 해 보상받은 질병사망자는 1376명이었다. 추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질병사망은 규모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큼에도,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사고사망에 비해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재해율(재해율)은 기업의 보고 누락 또는 은폐로 실제 규모보다 훨씬 낮게 집계된다. 사고사망률과 달리 재해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부상사고가 산재보험으로 공식 보고되는 비율은 24~34% 정도다. 이는 부상과 질병 사례가 건강보험으로 공상 처리되기 때문인데, 원인은 정부 감독 회피, 산재보험료율 상승 부담, 원청의 계약 유지 압박,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따른 신고 기피 등 복합적이다.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부상 노동자는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하고 서둘러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어, 질병 악화는 물론 노동력 결손 등으로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질병사망과 부상재해는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찾기 위한 국가별 산재 감시체계의 수준은 큰 차이를 만든다. 영국,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병원(의사)이 노동자 질병과 부상을 보고하게 하는 법적 의무를 두거나 권고하는 능동적 감시체계를 통해 노동자 질병과 부상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반면 한국의 산재 보상 체계는 노동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과 중처법은 사고사망 예방과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에서 우선순위는 둘 수 있겠지만, 배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될 만한 노동자 재해는 없다. 사고사망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질병사망과 부상재해까지 포괄하는 능동적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국의 산재 수준이 이른 시일 내에 국가 경제와 사회 수준에 걸맞은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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