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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기남부경찰, ‘공권력 낭비’ KT·청와대 폭파 협박범들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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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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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카카오와 KT, 청와대 등에 폭파 협박을 한 협박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한 10대 4명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1명 등 총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 상대 폭파협박을 한 4명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스와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19)은 지난 1월5일부터 11일까지 KT,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을 상대로 7차례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공중협박)를 받아 지난 1월30일 구속기소 됐다.
B군(18)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기소됐다. C군(15)은 A군의 범행을 부추긴 혐의(공중협박 교사 및 방조), D군(19)은 지난 2월12일 카카오 본사에 대해 한 차례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4명의 범행으로 3191만원에 이르는 행정 비용이 투입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투입된 경찰 인원은 418명에 이른다.
구체적인 산정 항목별로 보면 경찰관들의 112 출동 수당 77만원, 시간 외 수당 1984만원, 기본 급여 1044만원, 유류비 56만원, 기타 급식비 및 출장비 30만원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E씨(28)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해당 지점에는 이틀간 경기남부청 광역예방순찰대와 분당경찰서 소속 인력 4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E씨를 상대로 121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 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릎 관절염에 시행하는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치료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사랑병원 연구팀은 SVF 치료 효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 2편이 국제학술지 ‘메디시나(Medicina)’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치료법은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지방조직을 바탕으로 중간엽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혈관세포, 성장인자 등이 포함된 SVF 세포를 분리해낸 뒤 무릎 관절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연구에선 무릎 관절염 환자 146명(217무릎)을 대상으로 치료 전후 통증 개선 정도를 분석했다. 무릎 관절을 방사선으로 촬영해 위아래 뼈 사이 간격과 관절 상태를 등급으로 매긴 ‘KL그레이드’에서 2~4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 SVF 치료 시행 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치료 전 평균 6.5점이었던 VAS통증점수는 최종 추적 관찰 시점에선 3.1점으로 감소했다. 환자들이 통증 완화를 체감한 시점은 평균 18.9일 내로 나타났다. 또한 주입된 SVF 세포 수가 많을수록 통증 개선 폭이 큰 경향을 보였다.
환자의 연령과 체질량지수 등의 요인이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두 번째 연구는 환자 266명(357무릎)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VF 주사 후 추적 관찰을 실시한 결과, VAS통증점수는 평균 6.5점에서 3.1점으로 감소해 개선 효과를 보였다. 치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봤을 때 환자의 나이는 통증 개선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질량지수가 높고 관절염 중증도가 심할수록 통증 개선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릎 관절염을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다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려울 때 최종적 수단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인공관절도 15~20년가량의 적정 사용 연한이 있어 너무 일찍 수술을 받으면 80대가 넘어서 체력적 부담이 큰 연령대에 재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연구진은 이런 환자들에게 SVF 치료가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추는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고령 환자들은 나이 탓에 세포 치료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 염려하지만, 연구 결과 연령보다는 비만도와 관절염 진행 단계, 확보된 세포 수가 치료 효과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주저하기보다 개인의 관절 상태와 신체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문화체육관광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더 이상 ‘북핵 위험 국가’나 ‘단순 수출국’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용주의 외교’와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 ‘문화 강국’으로 재평가했다.
문체부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5년 6월4일~2026년 5월4일) 19개국 67개 주요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 6만48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의미적 유사성 분석, 생성형 AI 기반 감성분석 등 다양한 AI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외신이 가장 많이 다룬 분야는 정치·외교(54.3%)였고, 기업·산업(43.1%), 경제(40.4%), 문화(27.8%), 기술·정보기술(23.9%)이 뒤를 이었다.
외교 분야에선 ‘실용주의 외교’가 집중 관심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섬세한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절제와 실용주의의 외교”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 변화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기 외신 보도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디플로맷은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국력 규모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했고, 로이터는 “한국의 역내 외교적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반도체 중심의 주식시장 호황이 긍정 요인으로 분석됐다. 포천은 “아시아는 AI 가치사슬 전체의 근간이며, 한국은 그 핵심 제조 기반”이라고 했고, 로이터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아시아 기술 대기업들이 AI 강세장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12개월 중 10개월 동안 외신의 최다 긍정 현안은 방탄소년단(BTS), K팝, 블랙핑크, K콘텐츠 등 한류 관련 보도였다. 포린폴리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두고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한국의 문화강국 부상은 세계 영향력의 중심축 변화”라고 분석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AP통신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고, BBC는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계엄 관련 수사, 정치 양극화, 캄보디아 사기 사건, 쿠팡 사태 등이 부정적으로 다뤄졌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노동, 산업안전 문제를 한국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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