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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와일드씽’ 강동원·오정세 음실련 가입…영화에서 노래했더니 ‘가수 권리’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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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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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영화 <와일드 씽>에 등장하는 가상 혼성 그룹 ‘트라이앵글’ 등을 연기한 강동원·오정세 등이 음악 실연자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가입했다.
음실련은 최근 <와일드 씽> 주연 배우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오정세 등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와일드 씽>은 과거 인기를 누렸던 3인조 혼성 그룹 트라이앵글이 20년 만에 찾아온 재기의 기회를 잡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은 극 중 트라이앵글 멤버로, 오정세는 이들의 라이벌인 발라드 가수로 출연했다.
음실련은 “최근 배우들의 가입 문의와 신규 가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드라마 OST 참여, 영화 속 가창·퍼포먼스, 디지털 음원 발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확산 등으로 배우의 음악 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연자로서의 법적 권리 보호 필요성 역시 함께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들이 작품 속에서 노래하거나 음원 제작·퍼포먼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도 음악 실연자로서 방송, 전송, 복제 이용 등에 따른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음실련에는 앞서 방송인 유재석·김준현·김숙, 배우 신현준·변우석·정해인 등이 가입한 바 있다.
2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였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임명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신임 콘텐츠진흥원장인 김 수석연구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029년 6월까지 3년이다.
방송·게임·음악 등 국내 콘텐츠 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24년 9월 이후 1년9개월간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월 원장 공모를 통해 5명을 면접 심사했지만, 전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약 4개월 간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한 김 원장은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거쳐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에 입사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한류외전>, <한류노믹스>, <오징어 게임과 콘텐츠 혁명> 등 문화경제학과 한국 콘텐츠 산업에 관한 책을 펴냈다.
최 장관은 “신임 원장이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K-컬처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사망과 부상자 수를 나타내는 산업재해 통계는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을 합당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산재 통계는 보통 사고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 회복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각 범주의 통계를 통해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았다.
첫째, 산업화 이후 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줄곧 높은 수준이다. 2025년 사고사망자 수는 872명으로 2024년보다 45명 늘었다. 이 중 무려 686명(7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 사망은 77명(9%)이나 된다. 화물차 운전(75명), 퀵서비스(40명)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 노동자) 사고사망자는 137명(16%)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에다 원청의 위험 외주화, 비용 절감 압력, 정부 감독과 지원 사각지대 등 안전보건 불평등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됐고, 정부 감독과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사고사망 예방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다. 사고사망 1건당 질병사망이 4~6건 범위라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문헌에 따라 추정한 2025년 질병사망자 수는 대략 3488~5232명이다. 같은 해 보상받은 질병사망자는 1376명이었다. 추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질병사망은 규모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큼에도,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사고사망에 비해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재해율(재해율)은 기업의 보고 누락 또는 은폐로 실제 규모보다 훨씬 낮게 집계된다. 사고사망률과 달리 재해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부상사고가 산재보험으로 공식 보고되는 비율은 24~34% 정도다. 이는 부상과 질병 사례가 건강보험으로 공상 처리되기 때문인데, 원인은 정부 감독 회피, 산재보험료율 상승 부담, 원청의 계약 유지 압박,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따른 신고 기피 등 복합적이다.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부상 노동자는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하고 서둘러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어, 질병 악화는 물론 노동력 결손 등으로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질병사망과 부상재해는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찾기 위한 국가별 산재 감시체계의 수준은 큰 차이를 만든다. 영국,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병원(의사)이 노동자 질병과 부상을 보고하게 하는 법적 의무를 두거나 권고하는 능동적 감시체계를 통해 노동자 질병과 부상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반면 한국의 산재 보상 체계는 노동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과 중처법은 사고사망 예방과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에서 우선순위는 둘 수 있겠지만, 배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될 만한 노동자 재해는 없다. 사고사망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질병사망과 부상재해까지 포괄하는 능동적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국의 산재 수준이 이른 시일 내에 국가 경제와 사회 수준에 걸맞은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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