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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란 국영매체 “미국과 합의해도 호르무즈 관리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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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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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란이 미국과의 잠정 합의에 따라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하더라도 해협에 대한 관리 권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전 협상 이후에도 해협 통제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조율 중인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란은 해당 문건에서 해협 관리권을 넘기거나 미국·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이전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개방하더라도 전쟁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자유 통항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항 조건과 관리 체계에 대한 최종 권한은 이란이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공개한 미·이란 간 MOU 초안에도 “이란이 정한 방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문건은 아직 이란의 관련 의사결정 기구에서 검토 중인 초안 단계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이란의 해협 관리권 유지 여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논란 이후 부산시가 공공숙박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바가지 숙박요금 발생을 막기 위한 공공숙박 플랫폼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플랫폼 시행을 통해 기존에 정해진 성수기·비수기 요금 이상을 받는 ‘바가지’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공공플랫폼 구축 논의는 일부 글로벌 숙소 예약 플랫폼이 업소의 일탈적 행위를 방관하는가 하면, 오히려 이를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했다. 숙박 플랫폼은 홈페이지 노출 위치 등에 따라 각 업소에서 2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 때문에 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미미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션뷰’라고 광고하며 1박에 800만원짜리 숙소가 올라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시는 이 숙소가 영업신고된 곳이 아니며, 페이지에 예약 가능한 호실이 명시돼 있지도 않아 불법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이 업소 대표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아, 법적 조처는 물론 행정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숙박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부산 지역 숙박업소는 모두 1660곳으로, 생활형 숙박시설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까지 합쳐 총 6만3000여개 객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BTS 공연 기간 중 부산을 방문한 내외국인은 약 20만명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일부 대형 플랫폼은 업소가 제멋대로 예약을 취소해도 페널티를 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바가지요금 논란을 겪으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공공플랫폼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등장했던 공공플랫폼이 잇따라 문을 닫은 바 있다.
부산시는 2022년 공공배달앱 ‘동백통’을 개설했지만, 불과 2년 만인 2024년 운영을 종료했다. 2023년에는 풀뿌리 공공배달앱을 표방하며 선보인 부산 남구 ‘어디go’도 출시 3년 만에 폐지됐다. 모두 민간플랫폼에 밀려 주문이 급감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시는 올 하반기 숙박업법(가칭) 제정으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분리된 숙박업소 관리가 문체부로 일원화되고, 게시가격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영업정지) 도입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공공플랫폼 수요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웅규 백석대 관광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바가지 상술을 처리한 것처럼 강력한 행정처분이 답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바가지 상술은 여러 분야에 걸쳐 워낙 오래전부터 나타난 문제라 장기적인 효과를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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