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학교서 살해당한 대전 초등생 유족, 민사소송 일부 승소···법원 “가해교사·대전시 공동배상 책임” > 자유게시판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학교서 살해당한 대전 초등생 유족, 민사소송 일부 승소···법원 “가해교사·대전시 공동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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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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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11일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양측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들은 김양이 학교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씨와 대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볼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 발생 이후 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성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결 자산 해제 등 이란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당국의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MOU 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핵심 쟁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온도차가 큰 것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MOU 서명이 다음 날 이뤄질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핵합의(JCPOA) 당시 현금 17억달러(약 2조5000억원) 포함 수천억달러를 이란에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엔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을 것”이라며 금전적 보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날에는 “이란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경제적 보상을 받을 것이며 MOU 서명만으로 얻는 것은 없다”는 미국 고위 관리 발언이 폭스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에선 전혀 다른 반응이 흘러나왔다.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전날 총 240억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중 절반인 120억달러를 본 협상 개시 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MOU 체결 뒤 60일간 이뤄질 핵 협상 기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보도한 것이다. 다음날에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동결 자산 해제가 “합의의 필수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로이터통신이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에 30억달러(약 4조6000억원) 이상을 송금했으며 이는 UAE가 이란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총 100억달러 규모 자금 중 일부라고 보도하며 의문은 한층 커졌다. 로이터는 다만 이 자금이 동결돼있던 이란 자산의 일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UAE 외무부는 다음날 “전적으로 허위”라며 “동결된 이란 자산이 UAE를 통해 해제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보인 것은 동결 자금 해제 시기나 조건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시기를 14일로 못 박은 반면 바가이 대변인은 “서명 시점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번째 생일(14일)에 협상을 타결하려 “이례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도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협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MOU를 “핵무기 보유를 막는 장벽”이라 표현하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란은 핵과 관련한 논의는 MOU 체결 이후 협상에서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미 서명을 앞둔 문서가 존재하는데도 정작 그 문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은 의문과 모호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과 이란이 같은 문서를 놓고 각자 국내 여론에 유리하도록 MOU 내용과 향후 협상 목표를 뒤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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