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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병도 찾아간 조국혁신당 김준형 “지방선거에선 큰 내상…민주당 합당론은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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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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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은 큰 내상을 입었다”며 “합당론이 나올 때마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를 예방해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약간의 내상을 입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보개혁 세력의 성공을 위해 덮으면 그런 내상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이 커지자 논의를 멈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식적인 논의 없이 언론과 민주당 내부의 찬반론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성공을 위하면 얼마든지 연대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공학이나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 일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날 예방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한 이후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처음 이뤄진 만남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앞서 6·3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양쪽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맞붙었다. 당시 여권에선 조국 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민주당 후보 모두 패배하면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주도권에 대해 “원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나 민주당이 의석을 잃은 것과 관련해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처음 출범할 때처럼 검찰개혁과 관련 기관 정상화, 민생 회복 등 일하는 국회가 함께 풀어갈 중요한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원 구성을 하고 법사위 등 상임위를 개최해 시급한 개혁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뜻을 모으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폭행을 당해 뇌사 판정을 받은 청년이 장기기증을 통해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숨을 거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인 B씨(30)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20여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여러 차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왔던 B씨는 지난 2월 심장과 폐, 간,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
B씨는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겨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과 부자격자 시공, 허술한 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구조물 용접 부위 10곳 중 8곳에서 부실이 확인됐을 정도다. 경찰은 관련자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경찰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40명 중 주요 책임자 11명(구속 4명·불구속 7명)을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4명은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철골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등이다. 자격도 없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용접 등을 진행한 노동자들도 송치된다.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도중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에 대한 용접 불량으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감정 결과 주요 접합부의 용접 불량이 확인됐다. 설계도에는 철골 구조물을 공장에서 용접하도록 돼 있지만 주요 접합부는 공사 현장에서 용접됐다.
특히 용접으로 접합된 80%에서 측면 용접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시공 불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 소속 노동자를 용접공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별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다.
이로 인해 붕괴 사고 전 실시한 비파괴검사에서 용접 불량이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 등은 전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용접이 이뤄졌다면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는 구조물 하부에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용접 불량과 전수검사 필요성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면서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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