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잠실 봉쇄 시위 현장, 출입문 잠금 장치 훼손 후 무단침입 정황···경찰 수사 착수 > 자유게시판

용인대형로펌 잠실 봉쇄 시위 현장, 출입문 잠금 장치 훼손 후 무단침입 정황···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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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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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보름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누군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내부에 무단 침입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기장 관리 업체로부터 “지난 7일 밤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한 뒤 무단 침입해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지역 개표소로 사용된 곳이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 5일부터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시위대의 봉쇄를 피해 개표소가 있던 경기장 내부에 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입자의 신원과 출입 경로, 목적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은 장기간 이어진 봉쇄 시위로 현장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1월 접수된 2건의 진정을 심의한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A씨는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전문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B씨도 무릎 부상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필요한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소 측은 외부 진료의 경우 상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고 있으며, 의무과에서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입소 후 전문의로부터 내측 반달연골 손상과 다발골절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술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외국인 보호시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관”이라며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호외국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보호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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