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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조원 규모 PF리츠 가동…막힌 주택사업에 공급 마중물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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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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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츠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18일부터 투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자금 2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금 약 3200억원을 유치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을 더해 총 1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개발앵커리츠는 총 5년간 운영된다.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에 1년6개월간 투자 후, 회수된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투자 규모는 토지 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000억원이다.
투자 금리는 사업 위험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 자산관리회사(AMC)가 협의해 결정한다. 선순위 투자 기준으로 공사채(AAA등급) 3년물 금리에 2.5~3.0%포인트(250∼300bp)를 더한 수준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산관리회사로 한국토지신탁과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했다.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8일부터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한국토지신탁 웹사이트를 통해 공모하면 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발앵커리츠 출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개발사업,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사업 및 지역 역점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국이 위장 청산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회사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노동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4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0월 공장에서 불이 난 뒤 같은 해 12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이에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 물량을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에 탄 공장에서 60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당국은 회사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움직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체교섭 거부와 불이익 취급 혐의 등으로 접수된 고소사건 수사 중 하나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라 법·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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