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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미끼 중고차 대출 사기 주의보···“이면 계약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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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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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내준다거나 취업 알선을 해준다며 중고차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과도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60~70대 고령자에게 “중고차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 있다”며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중고차 매매 상사와 차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할부금융을 받는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이면계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할부금융을 일으키는 계약서에는 차량 대금을 5000만원으로 적게 하고, 똑같은 양식에 차량 대금만 4000만원으로 낮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게 한다. 원래 차량의 값어치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면계약에는 매매 상사가 대출금에서 실제 차 가격과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는 이렇게 받은 1000만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했다. 사기범들은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대납해주다가 잠적했다.
운송 기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일부 물류 업체들은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하겠다”며 구직자를 유인한 뒤 실제 상담에선 할부금융을 통한 고가의 화물차 구매를 유도했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원가량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업체를 믿고 비싼 화물차를 구매한 청년들은 그러나 운송 일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할부금 부담만 떠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정부 지원 사업 명목으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차량 시세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9박10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맞았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순방 출국 환송 행사 당시 정 대표 패싱 논란으로 불거진 당·청 간 긴장을 수습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5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김 총리와 정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환영 인사들 앞을 빠르게 지나가며 서 있는 순으로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과 먼저 악수한 김 총리는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과 따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약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출국 환송식에는 김 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참석했으나 정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고, 김 총리가 배웅한 것도 처음이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환송 행사를 축소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정 대표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대표는 지난 10일 당 회의에서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6·3 지방선거 결과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수면 위로 떠오른 당·청 갈등이 더 이상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됐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신경전도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서울공항에서 함께 이 대통령을 마중한 두 사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도 각각 의원과 국무위원으로서 참석했다. 정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십분 발휘한 이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당초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 후 전남 목포를 찾아 호남 일정을 나흘째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참석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다. 김 총리의 호남 일정은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당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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