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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이승윤의 노동과 삶]그 똑똑한 AI는 누가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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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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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한 청년이 몇시간째 모니터 앞에 앉아 도로 사진을 들여다본다.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는 일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차선, 신호등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 이름표를 붙인다. 같은 시각 챗봇이 내놓은 두 답변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더 사람다운지 점수를 매기는 손이 있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한 숙련공이 늘 하던 대로 몸을 움직이는 동안, 그 손끝의 궤적이 고스란히 로봇의 학습 데이터로 옮겨 담긴다. 이 수많은 손들이 쌓여 AI는 비로소 똑똑해진다. 데이터 노동이다.
오픈AI는 챗GPT가 거친 말을 걸러내도록 가르치는 일을 케냐의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2달러에 맡겼다. 자율주행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는 일은 베네수엘라의 노동자들에게 시급 1달러로 외주화된다. 한국은 어떨까. 한 데이터 라벨링 업체에서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데이터를 분류하면서도 ‘프리랜서’로 계약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다투고 나서야 그 위장된 고용이 드러났다. AI를 만드는 이러한 노동은 가치사슬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그리는 AI 국가전략 어디를 보아도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데이터·컴퓨팅·반도체·전력을 한데 묶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력 인센티브와 세액공제를 늘리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로봇을 하나의 순환으로 이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거점으로 세우겠다는 그림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짜이는 지금, 반도체, 전력망, 정밀 제조를 두루 갖춘 한국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말에 설득될 이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야심 찬 순환의 그림 안에서 ‘사람’의 자리는 둘뿐이다. AI를 학습시키는 자원이거나, AI가 대체할 대상이거나. 데이터를 분류하는 노동자도, 데이터센터를 짓는 노동자도, 공장의 숙련공도,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노동자도, 끝내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라는 ‘인프라’ 위에서 돌아갈 모델은 사람이 만든다. 분류하고 평가해 다듬은 데이터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 AI 모델’조차 그 노동 없이는 한 줄도 배우지 못한다.
데이터센터 주변의 일자리도 그렇다. 그 가치는 주변 산업-건설과 시공, 냉각 설비, 유지·보수-에서 나온다고 강조된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다단계 하청과 비정규직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곳이다. 그 일자리의 질을 묻지 않는다면, 비수도권 데이터센터가 지역을 살린다는 그림은 절반일 뿐이다.
제조 현장에 AI를 들이는 피지컬 AI 구상은 어떨까.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로봇의 실험대가 된다는 것은, 현장 노동자가 익혀온 작업이 데이터가 되어 로봇을 가르치고, 로봇이 다시 그 작업장을 바꾸어놓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때 노동자는 무엇이 되는가. 손끝의 숙련을 데이터로 내어주는 자원인가, 아니면 함께 의논하는 주체인가.
나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데이터 노동의 실태부터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누가, 어떤 신분으로, 얼마를 받고 그 일을 하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한다. 데이터 노동 플랫폼에 최소한의 보수와 작업 기준을 세우고, 이들이 법의 보호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고용 지위에 ‘사실 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공적 지원에는 일자리의 질이라는 조건을 함께 묶는 일이다. 세액공제와 전력 인센티브라는 공공의 돈이 들어가는 데이터센터라면, 그 대가로 정부는 고용의 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고용의 비율, 다단계 하청의 단계 제한, 그 지역 사람을 채용하고 훈련시키는 조건을 유치 협약에 적어 넣는 것이다. 공공의 돈이 사적 이윤만 남기고 떠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셋째, 전환을 설계하는 자리에 노동자를 부르는 일이다. 로봇과 AI가 작업장을 바꾸어갈 때, 처음부터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스며들어야 한다. 무엇을 기계에 맡기고 무엇을 사람이 쥘지, 자리를 옮기게 될 노동자는 어떤 새로운 몫을 맡을지를 노사가 협의해야 한다. 몸에 새겨온 노동자의 손끝 감각이 피지컬 AI가 배워야 할 가장 값진 데이터라면, 그 주인을 설계의 자리로 부르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로봇을 만드는 길이다.
노동은 그저 AI에 대체될 대상도, AI를 학습시킬 자원도 아니다. 결국 국산 AI든 AI 강국이든, ‘사람’이 만든다. 전환을 함께 만들어갈 노동자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상현 법무법인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2년(1만2102명)과 2023년 (3만8639명)에 비해 지난해(3만9138명)오히려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장기 구금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보호소 내 9개월 이상 장기 구금자는 모두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장기 구금에 대한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법은 난민인정 절차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할 경우, 일반 구금 상한(9개월)을 초과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러한 제도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난민신청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청구제도’는 시행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인용률이 0%였다. 이 변호사는 “연간 4만 명이 구금되는데, 그중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거 외국인보호소 수감 경험이 있는 카메룬 국적 이주민 C씨도 참석해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C씨는 “좁은 방에 16명이 함께 갇혀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며 “방 전체가 밀폐되어 있어 구금자들이 기절하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무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비구금적 대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구는 90분 동안 흐름이 끊기지 않는 스포츠다. 하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보호를 위해 도입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Hydration Break)’가 경기 흐름을 끊고, 방송 광고를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글로벌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18일 “월드컵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사양하겠다(No thanks)”며 독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FIFA는 이번 대회부터 전반 22분 안팎과 후반 67분 안팎에 각각 3분씩 공식 휴식 시간을 도입했다. 고온다습한 북미 지역 기후를 고려해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체온을 조절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취지만 놓고 보면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실제 경기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디애슬레틱이 월드컵 뉴스레터 구독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4%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문제가 있다(problematic)”고 답했다. “별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13.3%, “오히려 좋다”는 의견은 10.3%에 그쳤다.
가장 큰 불만은 경기 흐름이 끊긴다는 점이다.
축구는 전·후반 45분씩 이어지는 흐름의 스포츠다. 부상이나 교체, 비디오판독(VAR) 등으로 경기가 잠시 중단될 수는 있지만, 계획된 공식 휴식시간은 지금까지 월드컵 역사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 중 두 차례 3분씩 쉬게 되면서 사실상 축구가 ‘4쿼터 경기’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독일과 퀴라소의 E조 경기에서는 전반 중반 1-1로 팽팽하던 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선언됐고, 이후 경기 흐름은 완전히 독일 쪽으로 기울었다. 독일은 결국 7-1 대승을 거뒀다. 디애슬레틱은 “강팀이 몰아치거나 약팀이 분위기를 타는 순간 강제로 경기가 끊기는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논란은 방송 광고다. 미국 중계사 폭스스포츠(Fox Sports)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시작되자마자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막전에서는 두 번째 브레이크 뒤 광고가 길어져 경기 재개 장면 일부를 놓치기도 했다.
영국 BBC나 ITV, 미국 스페인어 방송사 텔레문도는 경기장 화면을 유지하며 감독의 작전 지시나 선수들의 휴식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디애슬레틱은 “104경기 동안 경기당 6분의 추가 광고가 발생하면 총 10시간 이상의 광고 시간이 새로 생긴다”며 “방송사들이 앞으로 광고 수익을 위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정례화를 FIFA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선수 보호라는 선한 의도가 상업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축구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선수들의 안전은 중요하다. 특히 몬테레이, 댈러스 등 일부 개최지는 섭씨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된다. 다만 모든 경기에 일률적으로 브레이크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이번 대회 경기장 상당수는 냉방 시설이 갖춰진 돔구장이다.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가 맞붙은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의 경우 외부 기온은 32도였지만 실내 온도는 22도로 유지됐다. 당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선언되자 잉글랜드 팬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FIFA는 이미 규정을 확정한 만큼 이번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유지할 계획이다. 디애슬레틱은 “월드컵이 끝난 뒤에는 선수 보호와 경기의 연속성, 그리고 상업성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선수 보호를 위해 시작된 제도가 의도치 않게 축구를 네 쿼터 경기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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