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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미,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 3000억달러 조성안 검토···“한국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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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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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주도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해당 기금이 이란과 미국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최종 합의가 성사된 것을 전제로 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휴전 60일 추가 연장, 핵 협정에 관한 추가 협상 등 조건이 먼저 충족된 이후 추진될 수 있다고 또다른 관계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금이 각국 정부가 아닌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유럽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FT는 덧붙였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접근할 수 있는 기금”이라며 관련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자금 지원을 하게 됐다.
일각에선 현재 논의 중인 재정 지원 규모가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란핵합의(JCPOA) 이후 제공한 재정 지원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FT는 설명했다.
FT는 또 미국이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초기에 “소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도 전했다. 한 인사는 FT에 “제재 완화는 하나의 특정 조치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란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란 협상단 수석고문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전날 “비록 ‘배상’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상대가 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쟁 중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미국 등 선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즉 경영 의사결정 규율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최적의 기업 자원 활용과 경영 성과의 배분을 방해하는 대리인 비용의 발생 원인으로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일반주주와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왔다. 즉,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통제하는 것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등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 7월과 9월, 올해 3월에 잇따라 공포된 개정 상법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 비율 강화(4분의 1→3분의 1 이상),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1인→2인) 및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총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 등을 정관변경을 통해 반영하게 되면 향후 지배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정기주총은 개정 상법이 실제 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화된 3%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쳐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한 축이 될 것이다. 주주행동주의와 소액주주 등이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배구조의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이사회 구조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역시 중요한 변화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266개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했다. 그동안 자사주 활용이 이사회 재량이었는데, 주총 승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주제안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으로 전환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주주제안은 배당 확대나 이사 선임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사회 독립성, 임원 보상 체계 설계, 자본정책의 구조적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거버넌스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와 같이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개정 상법 내용을 정관에 반영함에 따라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올해 2월 법무부에서는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이후 나온 첫 공식 실무지침이다.
최근 금융감독당국도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의 관점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기업 의사결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핵심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를 주주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기업 조직개편 과정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향후 발표될 중복상장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도 같은 흐름이다. 상장사가 종속회사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장하려면 영업독립성, 경영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상장이 허용될 것이다. 여기서도 소액주주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결국 상법 개정과 각종 제도 개선은 모두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정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립여당이 비핵 3원칙 재검토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여겨져 온 ‘핵 반입 금지’까지 손질하자는 주장으로, 일본 내 안보 논의가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17일 핵 억지력 강화 방안을 담은 제언서를 승인했다. 일본유신회는 이 제언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연내 개정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요구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상징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유신회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현행 억지 체계를 유지하되 미국 전술핵을 일본에 배치하는 이른바 ‘핵 공유’ 방안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적·법적 과제를 검토하는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 공유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에서는 비핵 3원칙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오랫동안 금기시됐다.
일본유신회는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도 촉구했다. 당이 승인한 제언서는 “장거리·장기 잠항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원은 사실상 원자력뿐”이라며 “원자력 잠수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자민당이 원자력 잠수함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차세대 추진체계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이다.
다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사회에서 상징성이 큰 만큼 정부와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각료는 요미우리신문에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인 데 비해 재검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원자력 잠수함 역시 수조엔 규모의 예산과 기술·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해 현실적인 장벽이 작지 않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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