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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민주당 “국민의힘 재선거 소청은 선거 불복 선언…오세훈에 묻지도 않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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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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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등 6·3 지방선거 지역 6곳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16일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그 외 지역까지 재선거하자는 건)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에서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내듯 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쌍둥이 득표, 이제는 외세 개입까지 가히 음모론 백화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똑같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대구·경남은 왜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표적 소청 제기야말로 선거 조작 시도”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는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재선거 소청은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겠다고 밝혔다. 소청 대상은 6곳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선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인 것처럼 올린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생숙 3595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은 전·월세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생숙이란 관광객이나 장기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시설이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는 위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적발 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임차인 역시 불법 주거 적발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 광고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도전이 확실시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부터 사흘간 호남을 찾는다. 총리실 측은 통상 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전당대회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호남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정청래 대표의 지지세가 최근 당·청 갈등 부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권리당원의 33%가 포진한 호남 민심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나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간담회에 참석한 뒤 보성에서 열리는 지방선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을 찾았다. 다음달 1일 전남광주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행정통합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한다는 명분이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총리는 이날을 시작으로 전남광주에서 2박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집중된 핵심 지지 지역으로, 오는 8월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호남 권리당원 표의 66.5%를 얻으며 33.5%를 얻은 박찬대 의원을 더블스코어로 눌렀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당심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정 대표는 호남 지지 기반이 탄탄한 편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으로 두 달간 호남에 머물며 바닥 민심을 다졌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부터 이어온 개혁 행보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안았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지방선거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 등 일찌감치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다만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은 이번 전당대회의 변수다. 박찬대 의원과 맞붙었던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명심(이 대통령 마음)이 정 대표에게 없다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를 ‘큰 승리’라고 평가했으나 호남 지역에서는 서울, 평택을, 부산 북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에 패배한 것에 대한 충격이 크다고 한다.
전남 지역 A의원은 “차기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만큼 정 대표가 무난하게 연임하려면 첫 시험대인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어야 했다”며 “공천 갈등이 불거진 전북 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 전당대회만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실망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B의원은 “지역에선 정 대표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2세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영입돼 정치를 시작해 동교동계 막내로 불린다. 다만 2002년 대선 단일화 협상 당시 노무현 후보가 아닌 정몽준 후보 쪽에 합류하며 생긴 배신자 이미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다. 김 총리 주요 지지층이자, 보수 확장 과정에서 영입된 이른바 뉴이재명계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시민 작가 등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는 점도 호남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지가 김 총리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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