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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검 기소 횡포’ 밝혀내려다…대통령 위한 ‘예외’로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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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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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 대통령, 핵심 쟁점 ‘공소취소’ 내용은 언급 없이 숙의만 주문1심 선고 전 6건은 공소취소, 다른 2건도 ‘항소 취하·면소’ 가능진보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 소지”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모두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점이다. 진보 법조계에서조차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최고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주문했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취소’로 없앨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기존 4대 특검과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이첩을 요구(8조 1항)할 수 있다. 기존 특검이나 검찰이 이첩을 거부해도 15일이 지나면 강제이첩(8조 2항)된다. 법안은 특히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8조 7항)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보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자신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민주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게 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다른 특검과 달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은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초 인기가 높으니 거기에 편승해 이런 특검을 출범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8개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 6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다.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 사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8조 4항)으로 ‘재판 무마’도 가능하다.
나머지 2건 중 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 취하’하면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해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중에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검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재판이 ‘면소’(유무죄 심리 없이 재판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특검이 공소취소 말고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죄를 만들 수 있다”며 “특검은 형사사법 절차의 예외여서 매우 절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난다면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며 “특검의 재량권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작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공소취소권, 강제이첩권 등 각종 권한을 몰아준 것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을 비롯한 3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가 정말 조작됐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라고 지휘하면 되는데 나중에 책임져야 하니까 못하지 않느냐”며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80% 이상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해 수시 모집 비중이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는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을 큰 폭으로 줄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전국 194개 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2028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은 34만8789명으로 2027학년도(34만5717명)보다 3072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수시 모집으로는 28만1895명(80.8%), 정시 모집으로는 6만6894명(19.2%)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4312명(0.5%포인트) 증가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1240명(0.5%포인트) 줄어든다. 수시 비중은 2022학년도 75.7%에서 2023학년도 78.0%, 2024학년도 79.0%,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로 매년 확대됐다. 2027학년도(80.3%)에는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대교협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는 2028 대입 개편안 적용 첫해임에도 전체 선발 기조에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 선발 기조가 유지된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의 86%를 선발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92.4%를 뽑는다.
수시·정시 모집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 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의 89.8%를 수시로 선발해 전년도(89.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 대학의 수시 비중은 66.7%로 전년도(65.8%)보다 소폭 증가한다.
특히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 축소 흐름이 두드러졌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선발인원은 1307명으로 전년도보다 15.6% 감소하고, 연세대는 1355명으로 19.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는 정시로 1867명을 선발해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했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 수능 개편,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내신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최상위권 대학은 학교 내신 외에 서류심사 중요도도 증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은 소폭 확대됐다. 기회균형 전형으로는 전년도보다 428명 증가한 3만7752명(정원 외 포함),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724명 증가한 1만5263명을 모집한다. 의과대학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147명으로, 전년도보다 103명 줄어든다. 다만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총 610명으로 2027학년도(488명)보다 122명 증가한다.
대교협은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자료집을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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