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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외 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중심에 국익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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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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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면서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관계 관리를 포함한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자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주기를 바라실 것 같다”며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이며,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작은 차이도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뭐가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신속하게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관련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을 통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만난 적은 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통합과 소통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 평택을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 출사표를 낸 지역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과 개정 노조법 안착 지원을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불참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조 대표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조정식 정무특보가 배석했다.
과거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중국인들이 소형 선박을 타고 570여㎞ 항해해 다시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1.5∼2t급 소형 선박을 타고 출발해 22시간만인 28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칭다오와 제주간 직선 거리는 약 570㎞에 달한다.
이들은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주로 간다’는 광고를 보고 브로커에게 각각 3만 위안(한화 약 650만원)과 3만5000 위안(약 76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도착한 뒤 중국인 브로커 2명은 배를 몰고 다시 돌아갔다.
밀입국한 피의자들은 서귀포시 농가에 숨어들어 마늘, 양파 수확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사일로 돈을 벌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에 입국해 5년9개월만인 2025년 10월에, B씨는 2024년 1월에 입국해 1년10개월만인 2025년 11월에 체류 기간 초과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면서 농사일 등을 했던 경험이 있어 밀입국 목적지로 다시 제주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밀입국 범죄는 뜻밖의 사건으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달 20일 오후 7시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신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방 기록만 있고 입국 기록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밀입국 사실을 밝혀냈다. 공범 B씨는 이달 23일 붙잡혔다. 다만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6명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 해안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제주 해상 경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식별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길이 6~7m의 소형 선박의 경우 레이더, 열영상감시장비(TOD) 등으로 이상 선박 여부를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자세한 수사 결과를 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후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에 있는 밀입국자와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초부터 군 내부에서 불법계엄이 준비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을 계엄 결심 시점으로 봤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언론브리핑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특검보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2024년 상반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방첩사가 “이례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계엄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퇴역군인 노상원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준비하던 때(2024년 9월)를 구체적인 계엄 모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보다 1년가량 전인 군 장성 인사 시기(2023년 10월)를 모의 시점이라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확실히 계엄을 계획한 시점은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특검은 이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검이 이날 언급한 추가 정황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급심 재판부가 새로운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게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출석을 요구한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을 때 수사팀을 지휘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팀 평검사 2명,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진술조서의 진술자 이름은 보라색으로 칠해 가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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