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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교육청 통합해도…광주엔 있고 전남엔 없는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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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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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 33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의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 발의를 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계승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격 탈퇴 이후에도 산유국 협의체가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OPEC에 따르면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7개 가입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국가는 2023년 4월 발표된 ‘추가 자발적 생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 6만2000배럴로 증산폭이 가장 크고, 이라크 2만6000배럴, 쿠웨이트 1만6000배럴, 카자흐스탄 1만배럴, 알제리 6000배럴, 오만 5000배럴이 뒤를 잇는다. 이들 국가는 오는 6월7일 원유 시장과 감산 준수 등을 논의할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UAE가 OPEC·OPEC+를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UAE는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산유국 카르텔’ 이탈을 선언하고 독자 증산 방침을 예고했다. 미국 셰일업체 등 경쟁 공급자들의 증산으로 이미 약화하고 있던 OPEC의 유가 영향력은 이번 탈퇴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우디·러시아 주도의 OPEC+는 그간 회원국별 할당량을 통해 생산을 제한하며 유가를 조절해왔다. 이번 증산 허용은 UAE 이탈 이후 다른 가입국의 연쇄 탈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증산 규모도 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번 결정은 시장 안정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고 페르시아만 원유 수출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중동 국가들이 실제 증산분을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동맹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안 되겠나”라며 “이탈리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정말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음을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발언과 관련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았고 선박 보호 임무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미군으로부터 매우 높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와 독일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란을 진화하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에 관해 말하며 중동 분쟁에 대한 나토 주도의 해결 방안을 믿는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우리는 (주독미군 감축에) 대비하고 있으며 모든 나토 기구 내에서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대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자 이를 비판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위협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페인이 미국의 기지 사용 요청을 차단하자 무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의 지난해 12월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독일에 3만6436명, 이탈리아에 1만2600명, 스페인에 3800명 주둔하고 있다.
다만 실제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독일에서 미군 1만2000명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 법률은 유럽에 최소 7만6000명의 병력을 상시 주둔 또는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미 의회 보좌관은 “국방부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병력 감축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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