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단독]출퇴근도 있는데 ‘무조건 합숙’이라니···법원 “대체역 강제 복무조항, 위헌 소지” > 자유게시판

이혼변호사 [단독]출퇴근도 있는데 ‘무조건 합숙’이라니···법원 “대체역 강제 복무조항,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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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5-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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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합숙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군대체복무와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예외 없이 합숙을 규정한 대체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대체복무요원이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합숙 복무토록 명시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위헌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시행된 이후 대체역법을 두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A씨는 2020년 10월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대체역은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하도록 규정돼있다. A씨는 이후 질병을 이유로 대체역 소집을 연기한 뒤 치료를 받았다. 2024년과 지난해 11월 등 세차례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신체검사 4급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자신에게도 준용해 출퇴근 방식 등의 복무를 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 4급을 받은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A씨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민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신체등급 4급도 예외 없이 합숙하도록 규정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신체등급 4급을 받은 이들에게도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합숙만을 강제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이행문제를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또 “대체복무에서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복무 형태의 차이를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무기간 36개월의 일부 동안 출퇴근하는 방법을 거론하며 “인간의 존엄 및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병역 부담의 형평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대체역법 제16조 및 제18조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부분은 각하했다. 해당 조항은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만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씨가 병무청 및 법무부에 제기한 민원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현행 대체복무 제도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5대4로 합헌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들은 이후에도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속해서 헌재에 청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거치며 ‘부르는 게 값’이 된 개발자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개발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많아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직군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네이버 개발자 박민수씨(가명)는 5일 “AI로 코딩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흐름은 이미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정보기술(IT) 기업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을 더 뽑기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해고가 쉽지 않으니 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생산성이 2~3배 올라갔다면 추가 채용 없이 현재 인력으로 매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 해고가 쉬워지면 개발자들 다 잘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예전에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자리를 지키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개발자 김지혁씨(가명)는 2년 전 회사를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 김씨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만 해도 언제든 다시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다르다”며“AI 도입 이후 개발자 수요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클로드(생성형 AI)를 쓰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까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기획자도 간단한 코딩은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프리랜서로 일하다 언제든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쉽지 않다”고 했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백엔드는 데이터 처리와 시스템 로직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개발 직군 비중이 높은 게임업계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가 현업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3%가 “AI 도입으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AI 도입과 관련해 회사와 노조 간 공식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26.7%에 불과했다.
일자리 감소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IT·통신 업종으로 꼽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0만5000명, 4만2000명 감소했다.
채용 공고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확인된다. 채용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상반기 공채 시즌’인 지난 3월 IT·통신 산업의 대기업·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AI가 초급 개발자 업무를 일부 대체해 신입 채용 축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취업 시장에서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과거 개발자를 비롯한 IT 업계 종사자들은 ‘여기 말고도 나 찾는 기업 많다’는 인식으로 이직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처럼 여겨왔다”며 “하지만 신입 채용이 얼어붙으면서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기념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 유연성은 채용·해고뿐 아니라 근로시간, 직무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을 포괄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해고 요건이 엄격한 만큼 실제로는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는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고 요건 완화 논의가 병행되는 데 반발한다. 한국노총은 “한국 노동시장은 이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빈번해 경직돼 있지 않다”며 “유연화는 노동자의 자기 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경직된 고용 구조가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I 확산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근무 방식 변화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졌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고용 유연화와 관련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협상의 틀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1쪽짜리 MOU에는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이 담겼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이란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은 이 같은 방향의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 협상을 거쳐 세부 조건을 확정 짓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MOU에서는 특히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데, 이란은 그동안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집해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에 대해서도 12~15년 사이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20년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5년을 제시하며 대치해왔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 활동 중단, 지하 핵시설 운영 금지, 유엔의 불시 사찰을 포함한 강화된 검증 체계 수용도 약속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국은 이런 내용의 합의가 원만히 이행될 경우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핵농축 일시 중단 기간이 연장되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단 기간이 만료되면 3.67% 수준의 저농축만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이 이처럼 보도 내용대로 입장을 바꿨을 경우 종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중단한 결정이 이 같은 협상 진전 상황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제안한 14개 항목을 “검토 중”이라고 CNBC에 밝혔다. 향후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된다.
다만 이란이 이 같은 MOU에 최종 합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 백악관 인사들도 이란 지도부 내 의견 분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미국은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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