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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무소속 출마’ 김관영 “당 아닌 도민 선택 받겠다”···사법 리스크 덮친 전북지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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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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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리기사비 현금 지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비상징계와 공천 배제에 반발, ‘도민 직접 선택’을 내세워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전북지사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중앙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무소속이 아닌 ‘도민 소속’ 후보”라고 선언했다. 이어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묻고 싶다”며 “억울함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겠다”고 중앙당을 직격했다.
자신의 징계와 이원택 예비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 처분을 비교하며 당의 ‘이중잣대’도 정조준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 최고위가 내란 방조 프레임으로 나를 제거하려 했고, 대리기사비 문제엔 소명 기회조차 없이 현직 지사를 제명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가 죽인 김관영을 도민이 살려내야 한다”는 지지자 발언을 인용해 정청래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100만원 안팎의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사실에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을 막고자 삼촌의 마음으로 지급했다 회수했지만 명백한 불찰”이라면서도 “승리 후 복당해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마 명분으로는 ‘경제 연속성’을 앞세웠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과 27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거론하며 “현대차 9조원 투자를 출발점으로 이차전지·방산·인공지능(AI)·제3금융중심지 구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쟁 주자들을 향해선 “무면허 운전자에게 도정을 맡겨 4년 공백을 만들 순 없다”고 견제했다.
이른바 ‘친청·반청’ 계파 갈등을 두고는 “8월 전당대회 이후 상당 부분 희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민 가슴에 대못을 두 번 박는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의 등판으로 전북지사 선거는 6파전으로 재편됐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김형찬 후보가 본선 경쟁을 벌인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전북 첫 ‘무소속 현역 지사’의 본선 등판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체급을 갖춘 현역 지사가 무소속으로 뛰어들면서 민주당 공식 후보와의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 예비후보와 이 후보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이 선거판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 후보 역시 ‘식비 대납 의혹’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변호인을 대동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식대 72만7000원을 김슬지 도의원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사흘 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법인카드로 45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해 동반 입건한 상태다.
이 후보는 조사에 앞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기획된 사건”이라며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제기했던 ‘도청 내란 동조 의혹’을 두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가 “기소 시 정계 은퇴” 배수진을 친 가운데, 이 후보는 ‘무혐의 시 거취’를 묻는 말에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역 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이 나란히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으면서, 정책 실종과 진흙탕 의혹 공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 했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인정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970년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70~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했고,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이사장에 정윤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가 6일 임명했다고 재단이 알렸다. 재단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 신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 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재단이 전했다.
재단은 “정 이사장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겸비하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고 재단이 전했다.
이날 상임이사 임명된 홍찬자 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조정과장은 보건복지부 사무관, 서기관, 국립재활원 총무과장으로 일했다.
두 사람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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