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북미로 떠난 김정관 산업장관···‘60조원 잠수함·대미 투자’ 막판 총력전 > 자유게시판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북미로 떠난 김정관 산업장관···‘60조원 잠수함·대미 투자’ 막판 총력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5-10 19:00

본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북미로 떠났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서다. 두 프로젝트 모두 이르면 다음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난다고 이날 밝혔다. 김 장관은 두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캐나다 간 산업·자원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달하며 CPSP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CPSP는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적격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과는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캐나다 의회가 7월 휴무에 들어가 다음달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국의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18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준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관련 투자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양측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구조 자체가 한국에 불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1호 프로젝트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 의회 관계자도 만나 쿠팡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양국 간 안보·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수주 지원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미에서는 그동안 양측 관심 분야에 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략 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비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산업에 대한 환류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산 북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을 5일 선출했다. 북갑 보궐선거는 박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3자 구도로 시작됐다. 보수 야권 단일화가 관건이지만 박 전 장관과 친한동훈(친한)계는 모두 선을 그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박 전 장관을 북갑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영풍 전 KBS 기자와의 양자 경선에서 승리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지역구에서 두 차례(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에는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에 도전했다가 포기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선 서울 영등포을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론 서울 강서을 후보가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가 변수지만 박 전 장관과 친한계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후보 선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며 “양자든 3자 구도든 필승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민식이건 이영풍이건 둘 다 오십보백보 윤어게인 아니냐”며 “이재명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윤어게인하고도 연합을 한다는 데 정치적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는 당이 원칙을 갖고 제명했던 사람”이라며 “제명을 했던 인사에 대한 연대와 다른 당과의 연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예전에도 밝혔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기자에게 “설령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표가 온전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당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장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 단일화가 됐으니 이제 한 전 대표를 찍으라고 하면 그 말을 듣겠느냐”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어린이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AI 시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고 그 안에서 AI 네이티브로 자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날은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9일 출정식을 한다.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오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