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뇌물 수수·강제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 자유게시판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뇌물 수수·강제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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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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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군의원도 형이 확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해 환율 등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이 일본의 엔화 방어 개입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미·일 공조를 통해 대중 견제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베선트 장관이 오는 11~13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12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등을 만나 환율과 경제안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일은 엔화 약세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BOJ는 지난달 말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0엔선을 돌파하며 급락하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매도했다. 시장에서는 약 5조엔(약 35억달러)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달러·엔 환율은 한때 155엔대까지 떨어졌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일본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며 일본의 시장 개입을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사쓰키 재무상은 베선트 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담한 뒤 “최근 엔화의 일방적 약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고, 베선트 장관도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미 재무부가 일본 정부의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환율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미 재무부를 대신해 달러·엔 환율 동향을 확인한 이례적 조치였는데, 이 역시 베선트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은 동맹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적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담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이 일본과의 경제·통화 협력을 강화해 대중 견제 전선을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이란과 원유 거래 의혹이 있는 중국 업체들에 제재를 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역시 지난달 희토류 통제 규정을 강화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며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구요?”라고 반문하며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 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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