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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수미 문화협력대사·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대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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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6-05-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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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소프라노 조수미를 문화협력대사로,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인권평화민주주의대사로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조수미 대사는 한·일 월드컵 홍보대사와 외교통상부 문화홍보 외교사절,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초빙석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외교부는 조 대사에 대해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문화 인사”라며 “주요 국내외 문화행사 참석을 통해 우리 공공·문화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대사는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본부장, 아시아인권단체연합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그는 국제 인권 규범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간 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부는 “이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관련 분야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유사 입장국 및 국제 시민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 인권·평화·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이번 개헌안은 12·3 내란의 교훈을 반영해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고 있다. 39년 만에 개헌의 문을 열 소중한 기회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개헌을 ‘선거용’이라며 정략으로 몰아세우는 국민의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예 빠져 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누더기 개헌”이라는 비판 역시 궁색하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만 추린 최소 수준의 개헌이다. 12·3 내란 후 수차례 여야 연석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절윤(絶尹)’ 정당이 맞다면 이번 개헌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금을 개헌의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 187명이 단계적 개헌에 뜻을 모은 것도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헌이 동력을 잃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덜한 지방선거가 개헌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개헌은 기약하기 어렵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을 찬성한다”고 한 한지아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끝내 당론을 고집하고, 표결 불참 등으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역사를 퇴행시킨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단을 내릴 시간이 단 하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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