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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짝퉁 K브랜드’ 2800억원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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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6-05-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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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범죄가 약 28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K컬처 열풍에 따라 한국 상품이 주요 표적이 됨에 따라 수입·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강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가 총 2789억원으로 전년(1705억원)보다 64%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의류(1206억원)가 가장 많았고, 가방류(438억원), 신변잡화(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170억원), 완구·문구류(54억원)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5월 가정의달과 여름휴가철 등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4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류를 비롯해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신변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주요 표적이 해외 유명 브랜드에 집중됐지만, 최근 뷰티·식품·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관련 위조상품의 밀수입과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SNS를 통한 불법 유통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각 세관에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혐의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해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유망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밤중 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을 살해하고 또 다른 고교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7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모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A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 B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장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를 특정해 공격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학생과 B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장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장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 차량을 세워둔 뒤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오전 11시24분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장씨 이동 경로와 신원을 특정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서는 A학생 발인이 엄수됐다. 유족과 조문객들은 관 위에 국화를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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