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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임대차 시장 개선 없는 부동산 정책은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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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6-05-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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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세사기특별법만으로 해결 안 돼표준임대료 등 적극적 대책 절실1인 가구·비혼 등 맞춤 정책 필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부터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촉발된 부동산 이슈가 6·3 서울시장 선거를 뒤덮고 있다. 세입자 권리보호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6년차 활동가로 일하는 가원(32·활동명) 사무처장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다주택자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세입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책으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원 처장은 6일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를 들어가기엔 무섭고, 반전세로 간다 해도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임대차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임차 시장에 대한 관리 없이 공급과 수요만 이야기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같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3년부터 피해자 지원에 전념해왔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그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최저보장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저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에도 회수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전세사기 예방이 특별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특별법은 2027년 5월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에요. 임대차 시장 자체를 개선할 정책이 없으면 결국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가원 처장은 자치구 차원에서 표준임대료를 설정해 임대료 폭등을 막거나, 거주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자체를 금지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는 이 정도 수준의 집에서는 이 정도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이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월세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서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나오는 임대차 관련 공약도 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대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원 처장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며 “전세사기 사태에서 정부가 지원한 정책 대출이 결국 개인의 빚이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가 바라는 건 “지방선거에서만 내놓을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주거정책이 나오는 선거”다. 그는 “전세사기 사태 국면에서도 지자체가 피해자들과 얼마나 열린 자세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천차만별이었다”며 “1인 가구·비혼 등 다양한 가구 구성을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정책,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주거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인버터(전력 변환 장치) 사용 제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EU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중국 상무부가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올해만 벌써 6번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아무런 실질적 증거도 없이 중국을 이른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 중국산 인버터를 사용하는 사업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낙인찍기 행위이자 중국 제품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4일 유럽 전력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EU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제작된 인버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버터는 재생 에너지원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다.
보복 가능성도 거론됐다. 대변인은 이어 “EU가 중국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는 것은 중·EU 상호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탈동조화·공급망 단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EU 정책이 중국 기업의 이익과 중·EU 산업·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가 EU 조치를 공개 비판한 것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지난 1월1일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녹색을 내세운 보호주의이자 EU의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정책과는 모순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3월6일에는 공공조달에서 ‘EU산 우선’을 명시하는 이른바 산업가속화법안((IAA·메이드 인 유럽 법안)에 대해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중국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상무부는 4월24일 EU 집행위원회에 산업가속화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다시 성명을 내어 “EU가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여 중국 기업 이익을 훼손한다면 부득이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상무부는 4월20일 EU 사이버보안법 관련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 기업 장비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조치에도 항의했고, 4월25일에는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중국 기업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했다.
중국과 EU의 갈등 배경에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증가하자 EU 집행부 내에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힘을 얻고, 이들이 다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놓게 돼 중국의 반발이 커진다는 것이다.
유로뉴스는 지난달 28일 “EU가 수년간 균형 전략을 추구해왔지만 최근 집행위원회 내에서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도 중국이 유럽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중국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다”며 “(강경파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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