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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도와주겠다”···세무사 사칭해 10억 가로챈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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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6-05-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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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세무사를 사칭해 34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8) 등 8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 40대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리 등을 미끼로 34명으로부터 9억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4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8명 중 세무사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해 국민을 속인 ‘신종 피싱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상승한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 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1차 지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해준 덕분에 큰 혼란이나 불편이 작았다”며 “18일부터 진행되는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어선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기준을 반영한 안전관리 표준을 설정·공표·평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보호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생명안전기본법을 123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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