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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이긴 한데 생계가 어려워져서”···교통사고 줄었는데 ‘울상’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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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6-05-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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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삼성화재 애니카 교통사고 조사원 정창연씨(56)는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7시에 출근했다. 연휴 막바지라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였지만 오후 늦게까지 ‘교통사고 접수 알림’은 좀처럼 울리지 않았다. 하루 평균 5건 안팎이던 출동 요청은 이날 1건에 그쳤다. 정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유가가 오른 뒤 출동 건수가 20~30% 줄었다”고 말했다.
고유가 여파로 민간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원 대부분은 보험사와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형태의 프리랜서다. 기본급 없이 사고 접수 건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데, 고유가로 차량 운행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교통사고도 감소해 수입이 줄었다. 반면 업무 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치솟은 유가 부담은 그대로 떠안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원들은 고유가로 인한 교통량 감소 여파를 현장에서 체감한다고 하소연한다. 7일 애니카 교통사고 조사원 박모씨는 “한 달 100건 정도 나가던 출동 건수가 70~80건 수준으로 줄었다”며 “사고가 줄면 좋은 일이긴 한데 생계가 어려워지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 캐롯 교통사고 조사원 A씨도 “사고가 줄면 수익도 바로 줄어든다”며 “평소보다 한 시간 더 일하거나 겸업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중동전쟁 발발로 유가 상승이 본격화된 지난 2~3월 기간 중 서울 일평균 교통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쟁 직전인 지난 2월24~26일 사이 교통량은 일일 820만대였다.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뒤인 지난 3월10~12일 사이 교통량은 일일 812만대로 줄었다.
일거리는 줄었지만 업무에 지출되는 비용 부담은 더 늘었다. 특수고용직인 교통사고 조사원은 차량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씨는 “사고 현장에 나가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회사 지원이 없어 기름값을 전부 자비로 낸다”며 “예전에는 기름값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4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사고조사원 B씨는 “대기 시간도 대부분 차 안에서 보내는데, 기름값 부담 때문에 차 시동을 끄고 밖에서 기다릴 때가 많다”며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다 보니 (보험사 본사의) 유류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원들은 특수고용직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경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 애니카지부 사무국장은 “회사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현장에 나가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특수고용 구조가 고유가 상황에서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연씨는 “특수고용직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임금과 노동시간의 최소 기준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라 조사원들은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1.9% 올라 지난달 상승분(9.9%)과 비교할 때 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정부는 이날 석유 최고가격을 2·3·4차에 이어 또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가 1만원 올라도 130원만 소비에 써서 주식의 자산효과가 낮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그간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은 낮은데 변동성은 커서 투자자들이 일시적 소득으로 인식한 탓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는 주식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주가 급등으로 자본소득이 크게 늘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이 대거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앞으로는 자산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가 하락 시 부정적 영향도 함께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7일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주가 1만원이 상승하면 130원(1.3%)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추정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이 3~4% 정도인 데 비하면 낮은 수치다.
연구진은 2012~2024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주식 자산효과를 분석했다.
한은은 주식 자산 효과가 해외보다 낮은 이유를 그동안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은 높았던 탓에 주식이 올라도 영구적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소득이라 선뜻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식은 2024년 기준 전체 국내 자산의 7%에 그쳤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77%로 미국(256%), 유럽 주요국(184%)에 크게 못 미쳤다. 그마저 주식의 다수는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쓰는 정도)이 작은 고소득·고자산층이 보유했다.
반면 이 기간 국내 부동산의 수익률은 주식의 2배였고, 시장 변동성은 주식의 8분의 1에 그쳤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 실현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했다.
특히 주식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은은 무주택 가구가 주식으로 번 돈의 70%를 부동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 수익 상위 5%인 무주택자가 1년 뒤 유주택자로 전환한 비율을 주가 흐름과 비교한 결과, 주가 하락기엔 4.8%에 불과했으나 주가 상승기엔 23.1%로 크게 늘었다. 주식 수익이 많을수록 무주택자들은 이를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썼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서울 주택 매매의 자금출처에서도 주식 매각 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한은은 다만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이 429조원으로 2011~2024년 연평균(20조원)보다 20배 이상 치솟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주식 투자가 늘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식 투자자 중 청년층(20·30대) 비중은 2019년에 비해 5.5%포인트 늘었고, 중·저소득층(하위 60%) 비중은 2.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기존 주류이던 중·장년층, 고소득층에 비해 자본이득을 소비에 쓰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가계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식 자본이득의 부동산 쏠림을 막고 가계의 주식 장기보유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주식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최근 들어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어나면서 주가 하락이 채무 부담 확대를 넘어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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