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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짝퉁 명품 6300개 판매한 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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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6-05-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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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온라인에서 짝퉁 명품 수천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와 루이비통의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신발 등 시가 90억원 상당의 제품 6300개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5년 7월 한 달간 대구 서구의 한 창고와 차량에 짝퉁 명품 향수 등 시가 60억원어치 제품 1981개를 보관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 A씨는 중국에서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관할 대구세관에 납세 의무자 등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와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말 1억원이 넘지 않는 정기예금 계좌 수가 6년 반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을 예금에 묶어두는 대신 주식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중 잔액이 1억원 이하인 계좌 수는 2162만9000개로 전년 말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상반기 말(2070만개) 이후 최저치다.
대부분 개인 계좌로 추정되는 1억원 이하 계좌는 2016년 상반기 말(1116만5000개)부터 2023년 상반기 말(3434만1000개)까지 7년 연속 증가한 뒤 2024년 상반기 말 2294만5000개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 말까지 감소세다.
1억원 이하 계좌의 총예금 규모도 지난해 말 299조70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이 계좌의 총예금 규모는 2021년 말(154조3950억원)부터 지난해 상반기 말(308조3330억원)까지 3년6개월 연속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증가세가 꺾였다.
은행권에서는 증시 호황과 맞물려 주식투자로 옮겨간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예금 금리가 3%로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도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정기예금 계좌 수는 지난해 말 5만9000개로 전년 말보다 3.3% 감소했다. 다만 총예금은 같은 기간 6.7% 증가해 607조1750억원을 기록했다. 고액 자산가 등의 안전 자산관리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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