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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설]북핵 ‘인정’, 북한을 동북아 파트너로 규정한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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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6-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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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7년 만에 국빈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중 정상 만남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9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통적 우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이 방북에 앞서 북한 매체 기고를 통해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한을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한 것도 심상치 않다. 북·중관계 변화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의 다극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북·중관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상황에 긴밀히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공동 행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베 신조 총리 시기의 일본을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을 연상케 하는 전략적 변화다.
시 주석이 “쌍방은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주권·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선언한 상황과 맞물려 중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비핵화보다 안보 연대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위치에 있던 중국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북·중 간 전략적 결속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지지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는 현실과 이상 중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협상의 입구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축소,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 시 주석 방북 이후 북·중관계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는 한편 미국·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북 지역 대학생들이 이를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정치권의 특별검사·국정조사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세대의 문제 제기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8일 전북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도내 대학 학생사회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잇따라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사태 전모의 투명한 공개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전북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세종 열사가 남긴 질문,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선관위의 안일함에 참정권이 목소리를 낼 주인을 잃었다”며 “한 표의 가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보장하는 선거관리 체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980년 5월 비상계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북대에서 농성하다 숨져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로 인정된 이세종 열사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시민 기본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도내 다른 대학 학생사회도 잇따라 목소리를 냈다. 원광대 총학생회는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행정 참사”라며 선관위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립군산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우리의 한 표,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의 투명한 공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농수산대 학생회도 “지방선거는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한 표가 막혔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라며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각 대학 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로 규정하며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재선거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실무상의 오류를 넘어 국가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전북 대학가에서 제기된 참정권 보장 요구 역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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