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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선결제 ‘먹튀’ 막는다···폐업·휴업 30일 전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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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6-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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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산모에게도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 예정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하면서 예약금과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에게 이용료를 전액 선결제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안내한 뒤 돌연 폐업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 산모는 입소 직후 퇴소를 통보받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도 폐업·휴업 신고 의무는 있지만, 사전 신고 시점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산후조리업자는 폐업·휴업 계획이 있을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특히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소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코스피 지수에 이어 코스닥 지수도 9일 반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28분 14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닥150 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급등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전장 대비 31.15포인트(3.42%) 오른 942.54를 기록 중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2분 52초를 기해 코스피 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중동 전쟁 후 원화 가치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데도 고환율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판단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는 전 거래일보다 4.1원 내린 1535.0원으로 마감했다. 15거래일 연속 1500원대 종가다. 주간 거래 종가는 하락 마감했지만 이날 주간 거래는 시초가로 2009년 외환위기 후 최고치인 1555.2원으로 시작했다. 그나마 외환당국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오후 들어 진정된 것이다.
원화 가치는 지난 2월말 중동 전쟁 전후로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보다도 절하 폭이 크다. 지난 5일 기준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는 1539.1원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지난 2월27일(1424.5)보다 8.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루피아·달러 환율은 1만6755루피아에서 1만8025원으로 7.6% 올랐다. 아시아 최약체라는 루피아화보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환율 급등의 원인을 21거래일 연속 진행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와 미국 기준금리 상승 기류로 인한 달러화 강세, 역외 NDF(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의 투기적 베팅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이유가 해소되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환율이 다시 낮아진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진단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도 잠재성장률은 조금 낮춘 보고서를 냈다”며 “외국인의 매도세에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엔화나 아시아 통화보다 원화가 더 평가 절하됐다는 건 달러 강세와 중동전쟁 장기화 말고 국내 요인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라며 “원화 통화량을 좀 줄이고,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등 원화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원화 약세는 자국 통화 약세를 용인하며 수출만 부양한다는 시장의 인식도 한몫한다”며 “정부가 수출 못지않게 내수 시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정책 신호를 명확히 보여줘야 환율이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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