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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리바바·바이두·BYD’ 등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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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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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비야디(BYD) 등 중국 주요 기술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이 즉각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산업·국방 역량과 직결된 핵심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미·중 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갱신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1260H는 중국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명단을 국방부가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명단에는 모두 188개 기업이 등록됐다.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중국 내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BYD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는 알리바바와 바이두에 대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연계된 방위산업 기반에 민·군 복합 방식으로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BYD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로보센스, 제약·바이오 기업 우시앱텍도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 텐센트는 등재가 유지됐다.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곧바로 제재나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국방부의 조달 사업 등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해당 지정이 당장 법적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향후 징벌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번 명단에 중국의 군사·산업 역량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기술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미국의 안보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당시 양국은 무역 확대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시 주석을 오는 9월 워싱턴으로 초청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공개한 명단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현실을 일깨우는 조치”라면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경쟁을 멈춘 게 아니라 어디서 경쟁이 계속될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1260H 명단을 관보에 일시 게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지난 2월 명단 포함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자사는 민간용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각종 명목의 차별적 리스트를 작성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미 중국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목록 작성에 반대한다”며 “중국 기업들은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의 예산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 수표를 쥐여주려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관련 10억달러, 행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연회장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이민 단속 정책을 민주당과 차이를 둔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 일부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 간 득표수가 같은 지역이 여럿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거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한 데 이어 부정선거론으로 의혹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유 후보와 박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며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확률은 사실이 아니지만,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다. 전날에는 전면 재선거론을 꺼내 들었고, 이날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판을 키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부정선거라는 느낌을 주기엔 충분했다”며 “지도부 간에 논의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래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았다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며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날 특검 도입,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선관위는 장 대표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박 당선인은 3030표, 유 후보는 1440표를 얻어 두 지역 득표수가 일치한다. 다만 선거인 수는 송도1동과 송도2동이 4548명, 4540명으로 달랐다. 이기붕 개혁신당 후보 득표수도 61표와 47표로 두 지역에서 달랐고, 무효표도 15표와 22표로 차이가 났다. 선관위는 “상세 내역을 보면 전체 투표자 수와 나머지 표수는 모두 다르다”며 “우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광주·전남의 사례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대표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끌어내야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정선거까지 끌고 간다”며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은데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시선을 돌려서 선거 패배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단일 의제 정당인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혁신, 망상에 빠져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선언한 윤어게인 정당이 됐다”며 “목마른 장동혁 대표가 시원하게 들이킨 바닷물 한 컵,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들이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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