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잠실 시위’ 경찰관들 격려…“자긍심 상처에 깊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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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6일째 진행 중인 시위대의 집회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박 청장은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를 비롯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언제나 서울경찰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이날부터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변호사 6명이 송파경찰서에 설치된 ‘현장 법률상담소’에서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을 지원한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겐 공상 처리를 안내하며 전문 심리상담 등 치료를 제공한다.
박 청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청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신중하고 긴장감을 잃지 않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함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는 이른바 ‘잠실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10일 여당은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을 예고했다. 2030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위 주축으로 떠오른 이들을 향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부정선거론과 뒤섞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 원인이 선관위에 대한 감시 부재파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선관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제기될 경우 개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이번 시위의 주축이 2030세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참정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회복이라는 이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정선거론과 결합할 가능성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TF 소속 의원은 “2030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민주주의 의식이 높기 때문”이라며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이 배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은 “시위대 중에서는 부정선거와 스스로 선을 그으려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다”며 “잠실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2030를 두고 “민주화 이후 태어나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공기와도 같은 분들이다. 공정이라는 화두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면서도 “지금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검·경 수사본부가 구성돼 진실을 파헤치려는 상황이니, 조심스럽지만 조금 맡겨보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 대책기구인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기존 TF 소속 의원들에 더해 추가로 선임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1일 본회의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여야 간 협상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과 함께 재선거 및 선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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