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2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 자유게시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2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1 08:24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주에 나온다. 12·3 내란 이후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재판 중 대부분이 1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군사작전을 강행했고,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애초 특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북한과 ‘통모’(공모)한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 3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수사를 거치면서 형사재판 총 8개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고, 특검법이나 내란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등 각종 지연 전략을 썼지만 재판 대부분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 중 법원 판단이 나온 사건은 총 3건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수사관들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혐의로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진행이 가장 빠르다. 이 사건은 1심(징역 5년)과 2심(징역 7년) 재판부가 모두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뒤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내면서 변론이 일시 중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 3개 사건은 내달까지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명현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재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해지면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아직은 한국 기업들이 고사양 D램·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데다, CXMT가 최근 미 국방부의 ‘군사기업’ 지정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에 당장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상장 이후 CXMT가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한국 기업들을 맹추격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이달 중 상하이 증시(스타마켓) 상장을 완료할 전망이다. CXMT는 지난달말 IPO 심의를 통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록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IPO 조달 금액이 295억위안(약 6조7200억원)에 달하는 CXMT의 상장은 중국 메모리 산업에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CXMT는 IPO 공모 자금 중 약 130억위안은 D램 기술 업그레이드에, 90억위안은 HBM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낸드플래시 업체 YMTC(양쯔메모리)도 올해 안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 CXMT·YMTC 상장이 개별 회사를 넘어 “중국 반도체 업계 전반에 대한 낙수효과”(키움증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CXMT의 D램은 아직 기술 경쟁력 면에선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품에 뒤쳐져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CXMT 상장이 경쟁 심화 우려를 자극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D램 3사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메모리 1위인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을 재평가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성능 AI 메모리 시장에서 CXMT의 D램이 기술력이나 속도, 전력 효율, 빅테크 인증 등의 측면에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 38.6%로 1위를 지켰고(옴디아), 차량용 D램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R&D)·설비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액은 89조8935억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미 국방부가 8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따른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CXMT·YMTC를 포함시킨 것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로선 간접적으로 중국 공세를 따돌릴 시간을 버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CXMT가 상장으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면 더욱 공세적으로 메모리 생산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CXMT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 등 AI향 고사양 메모리에 집중하는 사이 범용 D램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CXMT의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상승했고, 순이익도 무려 17배 상승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HBM의 경우 기술 격차가 3년 정도라고 하지만 중국이 범용 제품에서부터 과감한 투자로 기술 전환과 양산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경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도체 미세공정 개발을 계속하면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메모리에서 중국의 공세가 계속되면 수년 내로 한국 기업들이 따라잡힐 수도 있다”면서 “메모리 외에도 파운드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이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표이사를 맡는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소유한 신세계프라퍼티의 각자대표로 내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곧 이사회를 열어 정 회장을 등기이사로 추천하고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올해 정기임원 인사 때 정 회장을 각자대표로 내정한 뒤 내년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회사 경영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라는 시장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사태와 관련해 정 회장이 공언한 스타벅스코리아와 그룹의 쇄신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정 회장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던 2013년 3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사태 이후 정 회장이 오너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면서도 등기이사를 맡지 않아 책임은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등기이사로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지분 67.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이마트 대표이사는 스타벅스코리아 이사회 구성과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정 회장이 대표이사가 되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전글잠실 시위, 시비붙자 “대진연이냐”···“멸공” 구호에 윤석열 지지 플랜카드도 등장 26.06.11
다음글학생이라 더 불안한 원치 않은 임신 - 미프진 복용 방법·주의사항 안내 26.06.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