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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2년 만에 열린 카자흐 경제공동위···에너지 수급 안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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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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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카자흐 경제공동위원회(공동위)가 2년 만에 카자흐에서 열렸다.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유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나가스파예프 예르사인 카르이가시에비치 카자흐 산업건설부 장관이 카자흐 아스타나 릭소스 호텔에서 11차 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투자 분야를 주제로 회의를 시작한 양측은 한·카자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로 상품 관세 인하 등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까지 포함한 협정을 말한다.
이날 두번째 핵심 논의 분야는 에너지·자원이었다. 양측은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카자흐의 전력 인프라 구축과 노후 발전소의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설 분야에서는 카자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도시 사업 내 도심 항공교통(UAM)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위를 마친 김 장관은 예를란 아켄제노프 카자흐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양측은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기업이 수주한 카라차가낙 가스 처리 플랜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에키바투스 발전소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양국은 자원⋅에너지·플랜트 등 기존의 협력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친환경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번 공동위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의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올해 9월 예정된 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 공항 환송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초대받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원인을 두고 정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청 관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 환송 행사에는 정 대표는 초대받지 못했다. 대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배웅했다.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여당 대표가 아닌 총리가 참석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로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번을 제외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순방길을 한번도 빠짐없이 배웅한 ‘최소 인원’에 포함돼 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를 두고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직후 “전국적인 큰 승리”라고 평가한 정 대표와 의견을 달리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 통합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수정당 출신인 김용남 경기 평택을 민주당 후보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해온 유시민 작가·방송인 김어준씨와 김 후보 사퇴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12·3 내란 이후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재판 중 대부분이 1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군사 작전을 강행했고,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특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북한과 ‘통모(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를 거치면서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선 그가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고, 특검법이나 내란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등 각종 지연 전략을 썼음에도 재판이 대체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중 법원 판단이 나온 사건은 총 3건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수사관들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혐의로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진행이 가장 빠르다. 이 사건은 1심(징역 5년)과 2심(징역 7년) 모두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뒤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내면서 변론이 일시 중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 3개 사건은 내달까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재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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