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도개혁TF 설치…다음주 국정조사요구서 처리 목표 > 자유게시판

민주당, 선거제도개혁TF 설치…다음주 국정조사요구서 처리 목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11 06:08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당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 이해식, 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0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이 보유한 설계·건설기술과 인허가 역량, KFE의 핵융합 원천기술을 결합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근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이미 전력 생산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생산시설 구현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기술을 함께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핵융합로 기술 경쟁에서 격차를 줄이며 상용화 기반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었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차기 전북도와 전주시 간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내 통합 추진 중단 방침을 밝힌 반면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측은 단계적 추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북 광역생활권 구상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 당선인은 9일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선거대책본부 해단식과 완주군새마을회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해 “전주·완주 통합은 제 임기 중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완주군민들의 반대 의사가 이미 확인됐고 결과적으로 소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았다”며 “완주는 완주 공동체 번영에, 전주는 전주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선 8기 동안 핵심 과제로 추진돼 온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각 지자체의 독자 발전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합 논의 중단 이후 완주군은 독자 발전 전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당장의 통합보다 독자적인 시 승격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피지컬 AI 등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전주시는 통합 추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측은 “과거 캠페인식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전주·완주 통합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한 단계적 접근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 거점을 중심으로 공동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관광과 혁신도시 등 일부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축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주·김제 통합론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당선인 측은 전주·김제 통합에 대해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과 광역경제권 구축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과 정치권 의견을 종합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김제 통합 역시 지역 내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김제·부안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지원 의원도 최근 “전주·김제 통합은 당장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퇴임을 앞둔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가 조 단위 규모로 확대됐고 관련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며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차기 도정이 통합 중단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전주·완주 통합은 당분간 중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결국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차기 전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면서 향후 전북형 광역행정 체계 구축 과정에서 정책적 접점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글파워약국 비아그라 안내 정보 효능 정보, 제품 설명 안내 26.06.11
다음글성재승, 남녀 통합 첫 ‘헬싱키 발레 콩쿠르’서 그랑프리 수상 26.06.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