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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선관위 얼빠진 대처에 불 붙은 ‘재선거’ 시위···2박3일 봉쇄 시위에 수만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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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1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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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차에 접어들었다. 투·개표함 반출 저지, 시민 강제 검문, 취재진 폭행 등 시위 초기 과격 양상을 보이던 시위대는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선거 당일부터 안일한 대처를 반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며 상황을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만명 규모 시위대는 7일까지도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으나 성조기를 내리고 구호를 ‘재선거’로 가다듬는 등 과격 사태를 경계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5일 공개한 송파구 선거사무원·선관위 단체 대화방을 보면 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현장 공무원들은 오후 2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다. 오후 4시부터 잔여 투표용지가 고갈된 투표소가 서울 송파구 등 곳곳에서 속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45분에서야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란 오해 없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를 넘겨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동안 투표가 이어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현장 주민, 국민의힘 관계자 등의 항의가 빚발치자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주민 2명이 오후 8시쯤 투표를 시도했지만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용지 교부 여부 바로 결정하지 못하다가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오고서야 교부하는 등 기초적인 절차도 혼선을 겪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오후 9시가 되어서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투표용지 매수 하한선을 ‘선거인수 50%’로 정한 지침을 처음 언급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한 지침인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경위, 투표기간 연장 안내 등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오후 10시가 되자 투표는 종료됐지만 항의하는 시민·유튜버 등 수백명이 이곳에 모여들며 투표소가 봉쇄됐다. 혼란한 현장을 두고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재선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만 보였다.
모여든 시위대는 철야집회를 강행하며 30시간 넘게 투표소를 봉쇄했다. 선거사무원들도 함께 고립됐고, 결국 오후 8시30분쯤 송파구청 공무원 1명은 건강 이상으로 후송됐다. 선관위는 같은날 오후 3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소에 서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만 했다. 선관위는 사실상 현상 상황과 관련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시위대는 지난 5일 오전8시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 2개는 인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됐다. 해산된 시위대는 곧이어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결집을 시작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선거인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기표용구 등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 남겨진 전표는 투표함 반출 뒤 투표소에 진입한 시위대가 확보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투표 종료 33시간만인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투표함의 개표가 시작됐다. 오후 3시쯤 개표가 종료되자 서울시장 등 당선인이 확정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이때 국민의힘 7석에서 8석으로 바뀌었다.
개표 이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은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때에서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발표한 14개가 아닌 전국 50개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오히려 불신을 더 키웠다.
개표가 끝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 2000여명이 결집하면서 개표사무원 등이 내부에 또다시 고립됐다. 개표소를 애워싼 시위대는 선관위 직원·공무원들을 사실상 고립시키고 택배 등을 강제 검문했다. 또 기자를 상대로 욕설·폭력을 행하는 등 통제되지 않는 과격 양상으로 격화됐다.
결국 지난 6일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인파는 오후로 이어지며 3만~4만명 규모로까지 늘어났다. 다만 시위대는 가족·친구와 찾은 시민들까지 합세하며 점차 안정됐다. 구호는 ‘재선거’로 통일됐고,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론 구호를 내세워선 안 된다며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에 고립된 개표사무원 등은 개표 종료 30여시간만인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관위는 이마저도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6일 자정을 넘겨서도 1만5000여명의 시위대는 현장을 지키며 철야 집회를 이어갔고, 7일 현재도 1만 명 이상 규모 시민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 사이 수장이 사의를 표명한 선관위는 사실상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이 빠져나간 개표소에는 사실상 투표함이 선관위 통제 없이 방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개표 후 투표용지는 별도 이송해 보관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매일 열 통이 넘는 메일이 도착한다. 나는 그 메일들을 모두 읽는다. 읽을 때마다 나쁜 일자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나쁜 일자리가 상수다. 비정규직이 기본값이다. 노동자는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적정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비정규직이 이런 권리를 침해당하면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매달 50만원을 받으며 6개월 넘게 일했다는 한 청년과 전화 상담을 했다. 영업을 따내면 성과급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성과급은 6개월 통틀어 총 300만원이 안 되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는데, 자기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많다고 했다. 업무 과부하와 팀장의 닦달을 호소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러고 보니 30년이 흘렀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을 원했고, 1998년 경영계의 요구로, 기업이 아웃소싱을 할 때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생겼다. 동시에 파견법도 만들어졌다. 파견법 제정은 사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법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었다. 정리해고제, 파견법에 기대어 기업들은 사람들을 대량 해고했고, 그들이 맡았던 업무를 하청업체로 돌리기 시작했다. 원청의 사람은 줄어들고 하청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기간제법이 제정되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계약직 채용을 확대했는데 기간제법이 통과되면서 계약직 채용이 합법화됐다. 당시 노동계는 상시·지속 업무에는 기간제 고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악안과 함께 기간제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플랫폼 산업이 등장하고서는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다.
‘라떼’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고 비정규직 고용이 예외였다. 그런데 이제 그걸 기억하는 세대는 40대 이상이 됐다. 20·30대는 태어날 때부터 비정규직법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그러니 비정규직법이 왜 문제인지 체감하기 어렵다.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이 된 사람은 비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갑질119 인식조사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정당하고, 원·하청 간 임금 격차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40·50대보다 20·3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급여 외 소득 활동으로 주식·펀드·가상자산 투자를 한다는 응답도 20·30대가 더 높다. 반면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지방선거에서 20·30대의 투표 성향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간다. 극우화되었다는 비판부터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각양각색의 분석이 이어진다. 내가 20·30대가 아니므로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들이 처한 노동 현실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안다. 좋은 일자리를 기억하는 세대와 나쁜 일자리가 당연한 세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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