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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중국, 한국 의원들 대만 방문에 반발···“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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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6-1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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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국 여야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했다.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9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들이 전날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 측은 한국 국회의원 3명의 대만 방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한 중국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와 국회, 관련 정당에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한(한·중)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극소수 의원들이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중·한(한·중) 관계를 방해하고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국 우호 협력을 추진하려는 중·한(한·중) 각계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수교국이 중국 대만 지역과 어떠한 형식의 공식적 왕래를 하는 것에도 일관되고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1992년 수교 때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중국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올해 들어 한국은 여러 자리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관해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출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중한 관계의 큰 구도에서 출발해 약속을 지키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질적으로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우즈중 정무차장(차관)이 8일 한국 국회의원 방문단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외교부는 “대만-한국 관계와 지정학적 도전 공동 대응, 정치·경제 및 문화 교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의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10일 한국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정부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모호했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예상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확정하면서 대미투자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이번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예상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개별 사업의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손해 보지 않는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 원리금 산정 시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여부의 심의·의결을 요청할 땐 상업적 합리성에 더해 법적 고려 사항, 사업 참여 국내 기업의 추천, 예상수입 검토 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공사 자본금인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매년 분납하도록 했다. 투자공사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온했던 주말,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이번엔 CU편의점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다. 이틀 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TVING)’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너무 잦은 일이라 별로 놀랍지는 않았다.
티빙 때는 유출된 정보가 이름·성별·생년월일 정도였다. 이에 더해 CU편의점택배에선 휴대전화번호·집주소·e메일 등이 더 털렸다. 어쩐지 못 보던 대리운전 스팸과 정체 모를 피싱메시지가 날아들더라니. 그런데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다. 유출사고를 낸 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생각도 물론 없다. 20년 넘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다. 포기한 지 오래다.
사흘 새 “개인정보 유출” 두 번 통보기업들 무성의한 통보에 분노만20년 넘게 사고 근본 원인은 ‘외면’“이미 다 유출” 공직자가 할 소린가
그래도 매번 적응이 안 되는 건 놀랍도록 ‘무성의한’ 기업들의 태도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기업도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는 추세다.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식의 매뉴얼이 나온 뒤 유출사고는 줄었는가. 피해가 더 회복됐는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2시간 이내 유출사고 통지’는 최근 상당히 잘 지켜지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법정에서 과실로 입증되기가 비교적 쉬워서다.
기업들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보면 형식이나 내용도 판박이처럼 똑같다. 매뉴얼을 따른 결과이기도 하고, 매뉴얼만 베낀 결과이기도 하다.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접수나 구제를 위한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하게끔 되어 있다. 피해접수라며 안내된 티빙 번호로 전화했더니 “피해접수는 전화로 안 된다. e메일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CU편의점택배 피해접수 번호로 전화해보니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말이 전부였다. 유출된 정보도 이름·전화번호 등까지는 알겠는데 CI·DI가 뭔지,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는 무슨 의미인지 설명도 없고 안내도 없다. 이런 요식행위들을 보자면 사고대응 매뉴얼은 사고대응 ‘면죄부’로 불리는 게 더 합당해 보인다.
반복되는 유출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업들 태반은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정보를 지키고 보존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기를 쓰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이를 뭐라 하면 처음엔 e메일 정보 정도만 수집했다가 서비스 통합이니 추가 혜택이니 하며 야금야금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게 돈이 되거나, 돈이 덜 들거나여서다. 깃털만큼 가벼운 처벌 문제도 하루이틀 나온 게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 있는 나라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비식별정보라도 쌓이고 쌓이면 식별정보가 될 수 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한 해킹조직은 국내 공공기관 사이트 등 6곳을 해킹해 얻어낸 개인정보들을 조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융자산을 빼돌렸다. 인공지능(AI)이 고도화되면서 AI를 활용한 해킹이 어디까지 진화할지도 알 수 없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어느 시점부터는 멈춰 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공기관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주민번호의 대체재로 등장했던 ‘아이핀’(인터넷개인인증번호)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은 지 오래다.
정부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최근 발생한 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내부 관계자의 인식 수준이 우려스러워 있는 그대로 통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는 가입자별로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가 나서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 정도 개인정보는 이미 다 유출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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