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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젤렌스키·E3 정상, 러우전쟁 종식 5대 조건 제시···“전쟁 끝내고 외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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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6-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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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국·프랑스·독일(E3) 정상이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러·우 전쟁을 끝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저녁 런던 소재 스타머 총리 관저에서 회동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을 보면 이들은 종전 5대 조건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수용, 현재 ‘접촉선(contact line)‘을 기준으로 한 협상 개시, 휴전 발효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과 다국적군 배치, 러시아의 전쟁 피해 배상,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련 협상 사항에 대한 회원국 동의 필요 등이다.
접촉선은 양측 병력이 실제 맞닿아 있는 경계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통제하는 영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탈환 요구를 협상의 전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전에도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젤렌스키는 같은 날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하길 원한다”며 “가장 빠른 방법은 (전선을) 동결하고 외교적 틀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으로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되, 우크라이나는 법적 주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나토 등 서방 군대의 동진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만큼, 다국적군 배치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번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전면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 보장, 중립·비핵 국가 지위를 종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동성명은 또 서방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은 E3가 주도해 러·우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러·우 전쟁 협상 중재의 동력도 약화한 상태다. 대신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상 중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럽이 향후 평화 협상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와 빠른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세제, 공급을 아우르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다음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엔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등이 거론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경우 집값 안정은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제를 동원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줄면서 다시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올리게 되면 임대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가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당장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세입자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전세 축소가 바람직한 방향일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갈수록 풀기 어려워지는 난제 중의 난제다. 2028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 내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도를 위한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중우의탑에 참배하고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북·중관계가 사회주의 이념과 역사적 연원에 기반한 ‘뿌리 깊은 관계’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일정으로 풀이된다. 오찬에서는 이번 방문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는 조·중우의탑(북·중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현장에 미리 도착해 시 주석 부부를 영접했으며, 북한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영원한 영광을”이라고 적힌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조·중우의탑은 한국전쟁 때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물로 1959년 설립됐다. 북·중 친선관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혈맹’으로 불리는 북·중관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북한 방문 시 탑을 참배해 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1950년대 중국과 북한이 함께 싸웠던 시절이 양측 모두에게 영원한 역사적 기억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년들을 위한 사상·도덕 교육을 실시해 ‘항미원조전쟁(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북·중 간 위대한 전통적 우정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어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했다. 오전 11시쯤 두 정상이 도착하자 수백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길가로 나와 환영했고 대표들이 꽃다발을 전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북·중관계 관련 수업을 참관한 뒤 전기차를 타고 캠퍼스를 둘러봤다.
시 주석 방문 기념 식수 행사가 이어서 진행됐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강의동 사이의 숲에 흙을 파고 북·중 우호를 상징하는 전나무를 심었다.
중국공산당 간부학교인 중앙당교장을 겸임하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재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은 함께 식목 기념비를 제막했다. 기념비 앞면에는 중문과 한글로 “중국과 북한의 영원한 우정”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과 펑 여사, 김 위원장과 리 여사는 낮 12시 30분쯤 금수산 영빈관에서 소규모 오찬을 함께 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김 위원장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당과 정부, 인민의 열정과 우정을 더욱 깊이 느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함께 신시대 중·조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한 합의를 이뤘고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 심도 있는 교류를 했다”면서 “중·조간 상호 이해는 더 깊어졌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더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문이 완전하게 성공적이었고 북·중 우호 협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해 큰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양자 관계와 지역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조선은 이번 방문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양자 협력에서 새로운 실질적 성과를 추진하며 조·중 관계를 새로운 고도로 끌어올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소규모 오찬을 마친 후 전용기를 통해 이날 오후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시 주석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등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전날 정상회담과 만찬 이후 오후 9시쯤 평양체육관에서 특별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에서는 북한 가수들이 ‘나와 나의 조국’, ‘모리화’, ‘홍기가 펄럭인다’ 등 중국 유명 가곡과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한 노래 ‘사랑해 중국’을 중국어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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