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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술파티 위증’ 의혹 이화영 재판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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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1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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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되는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최장기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500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참여 의사를 회신한 이들은 40여명이다.
재판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후보자들은 비공개 법정인 204호로 이동해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심문 절차를 거친다. 양측은 심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유를 제시하며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초 목표인 12명 구성이 여의찮을 경우 예비 배심원 없이 본 배심원 7명 만으로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이날 선정 절차에서 최소 요건인 본 배심원 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공판이 즉각 연기되며, 국민참여재판 일정 전체를 전면 재지정한다.
배심원단 7명이 무사히 구성되면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치러진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는 질문에 “술을 마셨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 사건 증인으로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동석자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또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에 대한 심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시민과학 프로그램 ‘바늘잎나무 가디언즈’를 운영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시민 과학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등 아고산대 침엽수의 집단 고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생태 변화 관찰과 기록에 참여하는 종 보전 활동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등 전국 주요 고산지역에서 침엽수 생육 현황을 관찰하고, 자연환경 모니터링 플랫폼인 네이처링 앱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록하게 된다.
수집된 자료는 향후 고산침엽수 보전 연구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수 활동 참가자에게는 전문가와 함께 분비나무 구과를 채취하는 현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산행이 가능한 고등학생 이상 시민이다. 온라인 교육과 개별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1일 온라인 사전교육으로 시작된다.
참가 신청은 녹색연합과 한수정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한수정이나 녹색연합으로 하면 된다.
한수정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국 산림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는 고산침엽수 보전을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산림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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