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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경남도, 원전 투자펀드 첫 주인공 선정…글로벌 SMR 시장 선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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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6-1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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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경남도는 원전산업 투자펀드의 첫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말 한국수력원자력·산업은행 등과 함께 원전산업 투자펀드 조성에 참여해 왔으며, 그 결과 최종 586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됐다. 이 펀드는 대형원전 제조기술력 확보와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브이엘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맡았다.
그동안 도는 지역 원전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매년 35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육성 특별자금을 운용하며 최대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왔다. 동시에 펀드(투자)·융자(대출)·보증(신용)을 연계해 원전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 선상에서 경남도 등 출자기관과 펀드 운용사는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를 앞둔 도내 원전기업을 발굴해 왔으며, 올해 5월 범한메카텍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설립된 범한메카텍은 가스·석유화학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설계·제작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에너지기업이다. 범한메카텍은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기존 대형원전 기자재 제조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차세대 원전인 SMR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한 설비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범한메카텍 투자를 신호탄으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지역 원전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절반도 찬성하지 않았다.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급한 상황에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연구팀(이도경 외)이 이런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문을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14~26일 전국 19~69세 성인 20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 중증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원칙적으로 1·2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뒤 진료의뢰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8%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50.8%, ‘매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19.0%였다. ‘보통이다’는 21.0%, ‘수용할 수 없다’는 9.3%였다.
‘보통’ 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급한 상황이나 큰 병이 의심될 때 빨리 큰 병원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2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하는 병원을 직접 선택할 수 없어 불편할 것 같아서’(17.2%), ‘동네의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서’(16.8%)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규제 방안은 선뜻 수용하지 못했다.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8.5%에 그쳤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48.1%, 추가 진료비를 부과하는 방안도 47.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팀은 “대형병원 쏠림 개선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실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의 불편이나 비용 부담,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의 의료 질 개선과 의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 효과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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