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경찰 출석한 인플루언서 양정원 “진실 밝혀지길”…‘수사무마 의혹’에 검경 갈등까지 뭐길래 > 자유게시판

변호사 마케팅 경찰 출석한 인플루언서 양정원 “진실 밝혀지길”…‘수사무마 의혹’에 검경 갈등까지 뭐길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4 16:17

본문

변호사 마케팅 남편을 통해 경찰에 향응을 제공해 자신의 사기 혐의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이후 검찰이 다른 수사 도중 무마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나서며 검·경 기싸움 소재로 비화한 모습이다.
양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수사를 무마하려고 남편이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온 양씨는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남편과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눴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양씨는 필라테스 학원 관련 가맹 사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필라테스 업체 대표를 불러 양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양씨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양씨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점주들로부터 가맹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됐다. 강남서 수사1·2과가 각각 동시에 양씨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1과는 그해 12월 양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수사2과는 수사를 이어왔다.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된 양씨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포착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피의자인 이씨가 강남서 수사팀장인 A경감에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경찰청 소속 B경정으로부터 A경감을 소개받고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양씨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A경감이 수사 정보를 이씨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과 지난 9일 각각 강남서와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양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맹 사업 사기와 수사 무마 청탁에 모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양씨가 학원 대표 측과 공모했다며 고소했지만, 양씨는 학원 광고 모델을 맡았을 뿐 사업 운영과 배우자 향응 제공 과정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검·경 간 신경전 소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해체로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와 경찰 견제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는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부·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에 착수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강남서에서 잇따른 비위 의혹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평가된다.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의 ‘주사 이모’ 논란을 수사하던 강남서 형사과장은 박씨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으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강남서 경감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시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내부에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사·감찰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 목록 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문건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 해당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해당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목록 공개로 이어진 것이다.
공개 목록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일정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는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나 판단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지정 보호 기간이 30년인 참사 당일 오후 7시 기준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관련 현황 보고와 동영상도 포함됐다.
다만 문건 내용이 비공개인데다, 공개된 문건 목록의 생산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문건 목록의 일반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목록에 기재된 기록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한 관장은 이어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수교를 맺은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관세 장벽을 높이는 미국과 정반대의 행보지만 아프리카로선 기대만큼 이득이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2028년 4월30일까지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중 최빈국을 제외한 20개국에 관세율 0%의 특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국은 중국의 할당관세(TRQ) 적용 품목 가운데 할당량 내 물량에 한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할당량 초과분에는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할당관세란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24년 12월부터 아프리카 33개 최빈국이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무관세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까지 더하면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54개국 중 대만과 수교한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53개국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게 된다. 신화통신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면 무관세 실시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과 상반된 모습이다. 자유무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사이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의 대표주자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또 남반구의 신흥국·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행동으로도 평가된다. 중국은 무관세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한 핵심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유엔 등 외교 무대에서 아프리카 53개국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두샤오후이 외교부 아프리카국장은 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무관세는 일방적 혜택 제공이지만 가치는 쌍방향으로 창출된다”며 “중·아프리카 산업 분업·협력과 공급망 상호 보완을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 구실을 한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미지수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 1월 ‘2026 아프리카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아프리카의 대중국 무역에 유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무관세를 활용한 무역 정책이 산업화·디지털화 기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칫 아프리카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자의 지위만 고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출신 중국·아프리카 관계 전문가인 티에리 페로는 ‘차이나·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주력 수출품인 광물과 원자재는 이미 원산지를 불문하고 무관세였다”며 “무관세 조치의 목표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며,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