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김건희 그림 청탁’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김건희 그림 청탁’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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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5-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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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김상민 전 검사의 형량도 1심보다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장검사인데도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몸에 감긴 폐어구 때문에 등지느러미가 잘려 나갔던 새끼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굴레를 벗어낸 지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낚싯줄에 걸린 채 발견됐다.
6일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과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상에서 돌고래 ‘쌘돌이’ 한쪽 가슴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 감독은 “과거 영상과 비교분석한 결과 몸 옆으로 투명한 낚싯줄이 걸려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면서 “폐어구를 벗은 뒤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어 안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쌘돌이는 지난해 12월 폐어구에 몸이 감긴 채 처음 발견됐다. 올 2월에는 폐어구가 점점 살을 파고들면서 등지느러미 10분의 9 정도가 잘린 모습이 확인됐다. 다만 3월19일 손상된 등지느러미가 떨어져 나가면서 폐어구도 함께 벗겨진 모습이 관찰됐다. 지느러미는 잘렸지만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제주도 긴급구조 TF팀은 폐어구를 벗은 이후에도 쌘돌이를 지속 관찰 대상 목록에 올리고 16차례 이상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해왔다. 긴급구조팀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쌘돌이’라는 이름은 SNS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자매의 책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성장한 트리스탄은 동생 레티시아에게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쏟아붓는다. 기묘한 자매 관계와 이들을 둘러싼 인간 군상을 통해 가족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탐구한 소설. 자전적 이야기가 담겼다. 아멜리 노통브 지음. 이상해 옮김. 열린책들. 1만5800원
어느 날, 코트가
우연히 코트를 바꿔 입게 된 우편배달부 이야기. 매일 똑같은 날을 보내던 우편배달부는 바꿔 입은 코트에서 조개껍데기를 발견한 뒤 일상에 변화를 맞고, 코트 주인을 만나 새 이벤트를 구상한다. 우연이 불러 준 기쁨을 이야기하는 동화. 클라리스 로크만 지음. 박재연 옮김. 원더박스. 1만6000원
우리가 소실되는 풍경
사랑이 끝난 뒤의 폐허를 직시해온 시인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뒤 우리가 소실되는 풍경에 다다른다. “사랑이 저만치 가고 있네/ 선풍(旋風)이 너를 실어왔다/ 보고 싶었어” 집념을 내려놓은 이의 초연함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눈에 띄는 시집이다. 장석원 지음. 문학동네. 1만2000원
숭고의 주름
저자의 일곱 번째 비평집. 페루 나스카 지상화에서부터 사유를 출발시킨 책은 기후 재난을 다룬 예술을 통해 숭고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 최인훈의 성취를 재조명하며 이념과 체제의 벽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돌파하는 일의 의미도 되새긴다. 우찬제 지음. 문학과지성사. 2만6000원
행복한 고독사
일본의 ‘슈카쓰(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 문화에서 영감 받은 소설. 홀로 떠나는 마지막 길을 다룬 책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도 반영했다. 저자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필요한 근육은 ‘고독을 즐기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윤희일 지음. 마르코폴로. 1만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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