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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고]왜 지금 ‘장기보유특별공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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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5-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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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5월9일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날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계약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상 세율의 20~30%가 중과세되고 양도차익의 40~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인 2016년 10억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40억원까지 오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국평’(84㎡)을 팔려는 다주택자를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11억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20억원, 3주택자는 24억원을 내야 한다.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25만명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토지·건물은 15년간 최대 30%, 주택은 10년간 최대 40~8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강남 아파트에 10년 내내 실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가 양도차익(30억원)의 5%에도 못 미치는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2년 정도 거주했다면 4억5000만원, 보유만 했다면 7억5000만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부분 장특공제로 인한 세금 차다.
양도세에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간 보유로 인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미등기 양도나 다주택자 중과세에 장특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한 주택의 경우 10년 보유만 해도 40% 공제를 받는다. 토지·건물 등 다른 부동산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 공제하는데 주택은 더 우대받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보유 30%, 거주 50%로 조정하거나 일반적인 장특공제 기준인 15년간 30%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 중과세 재시행과 장특공제 개선을 넘어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편이 그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예외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보유만 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있어서 신혼부터 노년까지 주거 이전을 위한 사다리를 지원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세 등 임대 공급을 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이었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장특공제를 해주는 등 국가 재정을 희생할 수 없다.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유만 해도 되는 비과세는 폐지하고 우리 국민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평균 기간인 5~8년을 기준으로 의무거주기간을 설정해 1세대 1주택 제도를 개편하면 집값 폭등을 막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살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고 우려하는 이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상생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다.
다행히 정부가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이 확고한 만큼, 지금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제도를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재설계할 딱 좋은 시점이다.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 정착민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군 고위 간부 발언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간부는 같은 행위에도 팔레스타인인에게만 무력 대응을 적용한다고 인정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아비 블루트 이스라엘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지난해 도로에서 돌을 던진 팔레스타인인 42명을 사살했다”고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의 투석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했다.
반면 유대인 정착민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총격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유대인 정착민이 차량에 돌을 던지다 군의 총격으로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은 군사법 적용을 받는 반면, 유대인 정착민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블루트 사령관은 이스라엘과 서안지구 사이 분리장벽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할 때 무릎 아래를 겨냥한 사격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장벽을 인식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 마을에는 ‘절뚝거리는 기념비들’(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부상한 팔레스타인인을 지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로 넘어오려다 총에 맞은 사람들이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동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하면 먼저 죽여라’가 규범”이라며 “우리는 1967년 이후 보지 못한 수준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1967년은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점령한 해다. 블루트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서안지구에서 “테러리스트 150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는 비전투원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하레츠는 사설에서 “그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적 접근 방식은 유대인을 사살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결과’를 근거로 정당화됐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절뚝거리는 기념비들’이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미칠 ‘사회적 결과’도 고려했나”고 반문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서안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폭력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디언은 정착촌 출신 병사와 장교 비중이 커진 이스라엘군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230명이 숨졌다.
이란이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 답변 시한 48시간을 넘기도록 침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탈출 작전)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역내 미국 시설 타격을 경고하는 등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8일) 밤 편지를 받을 것으로 들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기대와 달리 이란은 9일(현지시간)까지 MOU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장 분량’의 MOU를 이란 측에 전달했으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의 지난 6일 보도로부터 48시간을 한참 넘긴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시한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액시오스는 당시 “미국은 향후 48시간 내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MOU에는 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등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사이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버지니아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탈출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다만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란 IRGC는 이날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도 중동 내 미국 시설과 선박에 대한 강력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미국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오만만에서 타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향한 이란의 불신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 반관영 이스나통신은 10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터키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의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와 반복적 휴전 위반은 미국 외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란의 소수 강경파가 미국과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힘을 쓰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패배가 곧 이란의 유리한 합의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는 CNN 보도도 나왔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도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6일 휴전 기간 첫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9일에도 레바논 남부를 타격했다. 이 공격으로 8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주둔한 병력을 향해 무인기(드론)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오는 14~15일 워싱턴에서 3차 휴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헤즈볼라는 정부에 협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이후 크렘린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겨 보관하는 내용의 중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농축 우라늄 처리는 이란과 미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의 중재안을 거절하며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중동 중재국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8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데 이어 9일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잇달아 면담하는 등 중재 외교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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