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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북한, ‘서울 사정권’ 신형 155㎜ 곡사포 공개…“재래식 무기 현대화 속도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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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5-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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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자주포인 155㎜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북한의 남부 국경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형 자주포의 전진 배치는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중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평곡사포 생산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군수기업소를 둘러보며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의 사정권을 60㎞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각이한 작전 전술 미사일 체계들과 위력한 방사포 무기체계들과 함께 전방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장갑무기연구소와 군수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하는 신형 주력전차, 발사대 차량 등을 돌아본 뒤 “최단기간 내 최첨단 수준으로 기술개건하고 현대적인 생산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초미의 문제”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일에는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 기동능력 종합평가시험을 참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현호를 다음달 중순 해군에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재래식 무기 현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많이 현대화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재래식 무기를 신형으로 빠르게 교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155㎜ 자행 평곡사포를 처음 공개했다. 올해 3월에는 신형 전차 ‘천마-20’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천마-20은 적의 대전차 무기가 가까이 다가올 때 자동으로 인지해 탐지·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신형 재래식 무기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신형 포병 전력이 전방에 배치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북한 포병의 직접적인 정밀 타격권에 포함된다”며 “최근의 현대화는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를 넘어 정밀 타격과 수도권 종심 타격 능력을 극대화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군사적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155㎜ 자행 평곡사포 공개에 관해 접경지 인근 무기의 첨단화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신형 무기체계의 생산현장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지만 155㎜ 자행 평곡사포는 이미 지난해 10월 공개했다.
북한은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헌법의 신규 문구에도 무기 현대화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개정 헌법 60조는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고 규정했다. 개정 헌법 61조는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세우고 전민 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에 사는 40~59세 중 20%는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시민 5명 중 1명은 20~30대에 결혼하지 않은 채 중년을 맞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혼자 사는 중년’이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비혼이 일상화함에 따라 시도 이에 맞춘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서울의 40~59세 중년 인구는 274만299명으로, 내국인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 중년은 20.5%였다. 이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9.4%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년 미혼은 남성이 더 많았다. 남성 중년 미혼은 24.1%로 여성 중년 미혼 16.9%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중년 미혼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현상도 보였다. 2015년 61.3%였던 중년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10년 뒤인 2025년 80.5%까지 늘었다.
반면 부모 등과 함께 사는 중년 미혼 비율은 같은 기간 33.5%에서 17.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년 미혼 1인 가구는 평일과 주말에 문화예술 관람이나 스포츠, 관광 등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부부들은 취미·오락이나 휴식과 같은 소극적 여가를 더 많이 즐겼으나, 자녀가 생기면 적극적 여가를 즐기는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중년 미혼 1인 가구는 중년 기혼 부부에 비해 사회관계망을 쌓을 수 있는 적극적 여가 활동을 더 많이 즐기지만 사회 연결망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10점 만점에 3.4점으로, 기혼 가구(4.3점)보다 낮았다. 특히 40대 남성 미혼 1인 가구는 3.0점으로 전체 중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중년 미혼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로움과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중년 미혼은 더 이상 예외적인 집단이 아니라 서울의 새로운 가구 기준이 되고 있다”며 “생활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남도·광주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성과 민주성을 지닌 민·관협의 기구다.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전남도와 광주시 사이의 공식 협의 기구인 ‘시·도 정책협의체’에서 조율이 어려운 안건 등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전남도와 광주시, 행안부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행정·도시개발·경제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14명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정부위원 3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5명씩, 행안부가 4명을 각각 추천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광주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등이 참여한다.
준비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전남도와 광주시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출범 관련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 기관은 준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제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특별시 추진경과와 출범 준비상황, 준비위원회 개요와 운영방안 등이 보고됐다. 또 위원장 선출과 함께 준비위원회 목적과 기능 등을 담은 운영세칙을 심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역사상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인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체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일상과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 주요 과제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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