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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상세설명 참조’라더니 설명 없어···정부, 표시기준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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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5-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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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을 즐기는 A씨는 매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한다. 그런 그에게 가끔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 원산지 표기를 ‘상세설명에 표시’라고 해둬서 상세설명으로 이동했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기준 등을 정비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등 과제가 논의됐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 후, 상세설명란에는 이를 빠뜨리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음료나 과자 등 정량 표시 상품과 관련해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도 더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선정된 과제는 후속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가격 상승을 예상했지만 중개사는 과반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꼽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등을 담은 ‘2026 KB 부동산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망과 관련 이번 4월 조사에선 시장 전문가(130명)의 56%는 상승을, 공인중개사(506명)의 54%는 하락을 각각 전망했다.
앞서 1월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142명)의 81%, 공인중개사(512명)의 76%가 나란히 상승 전망을 한 것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양측 모두 주택시장 조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공인중개사들이 하락으로 좀 더 기운 모양새다.
상승 폭에 관해선 시장 전문가가 1∼3%를, 공인중개사가 0∼1%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는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 2월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 방침이 발표되고 하반기 세금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분석했다.
전세 시장은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가격이 오를 것이란 의견이 훨씬 많았다. 지난달 조사에서 전세 가격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비율은 각 83%, 85%였다.
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투자가 어려워져 공급이 감소한 데다 높은 전세 보증금의 영향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올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꼽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순위로 꼽혔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60% 이상은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 주택시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에 안정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경기 회복 시기는 2028년 이후로 예측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구글코리아가 1500억원대 법인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에 대해 ‘지방세 190억원에 대한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 부분은 깬 뒤, 구글코리아 측 청구를 각하했다.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에게 부과한 1399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면 이후 지방세도 연동돼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역삼세무서 간 항소비용은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와 강남구청간 소송 총 비용은 구글코리아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0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9751억원을 구글 싱가포르 법인(Google Asia Pacific·GAP)에 광고 재판매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국내 사업자가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해 국내에서 수익을 낸 뒤, 해외 사업자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할 땐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처분에 반발해 202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구글코리아와 GAP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등을 취소했다.
최근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와 메타 등 다국적 기업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마케팅 명목 등으로 계약을 맺은 뒤 국내 매출 대부분을 자회사에 넘기는 구조에서 한국 정부의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연달아 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종로세무서가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에서도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자회사에 지불한 서비스 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에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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