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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K-브랜드 잡아라!…관세청, 5∼6월 위조상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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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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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약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K-컬처 열풍에 따라 한국 상품이 주요 표적이 됨에 따라 수입·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강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가 총 2789억원으로 전년(1705억원) 보다 64%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의류(1206억 원)가 가장 많았고, 가방류(438억 원), 신변잡화(405억 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170억 원), 완구·문구류(54억 원)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류를 비롯해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신변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주요 표적이 해외 유명 브랜드에 집중됐지만, 최근 뷰티·식품·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관련 위조 상품의 밀수입과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SNS를 통한 불법 유통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각 세관에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혐의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해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유망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년 차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씨(33)는 지난달 21일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 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점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이후 6·3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원내 정당에서는 환영 성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말할 기회지만 권력 다툼만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전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 문제”라며 “단순히 탄소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그리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김씨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 시한이었던 2030년은 멀게만 보였다. 이제 2030년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8년 동안 기후위기의 위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 장마가 찾아왔고 2022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10명이 숨졌다. 2023년 7월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김씨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로만 다룬다”며 “지금 당장 각 지역에 있을 기후재난 위험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인 40대 자매 중 언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김씨는 “취약계층은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사회가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김씨가 기후 활동가로 살아오면서 겪는 여섯 번째 선거이자 가장 조용한 선거다. 김씨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기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의원 수를 원내에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별 기후 공약을 비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을 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때는 별도 캠페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몇 차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선거 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씨는 “하동, 태안 등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에는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울산 등에는 공공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만들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사망했다. 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됨 점에 비춰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발화 지점인 14층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어 세대 내에서 아내인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6명은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각각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에 접수된 119 최초 신고를 종합하면 A씨는 화재 발생 직전 또는 직후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들은 당시 아파트 14층에서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거실 유리창이 깨지며 까만 연기가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집은 경매로 넘어가 매각된 상태였으며, A씨와 B씨는 이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흥식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방화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앞서 오전 10시45분쯤 대응 1단계(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11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오전 11시21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낮 12시35분쯤 잔불 정리까지 마치며 불을 완전히 껐다.
의왕시는 오전 10시39분쯤 재난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숨진 부부의 사망 및 추락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지상 20층 지하 1층 연면적 8800여㎡ 규모로 총 78세대가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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