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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목소리②]‘환경노벨상’에도 정치권은 무관심…“기후위기·불평등 함께 이야기하는 후보 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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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0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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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차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씨(33)는 지난달 21일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 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점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이후 6·3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원내 정당에서는 환영 성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말할 기회지만 권력 다툼만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전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 문제”라며 “단순히 탄소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그리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김씨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 시한이었던 2030년은 멀게만 보였다. 이제 2030년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8년 동안 기후위기의 위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 장마가 찾아왔고 2022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10명이 숨졌다. 2023년 7월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김씨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로만 다룬다”며 “지금 당장 각 지역에 있을 기후재난 위험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인 40대 자매 중 언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김씨는 “취약계층은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사회가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김씨가 기후 활동가로 살아오면서 겪는 여섯 번째 선거이자 가장 조용한 선거다. 김씨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기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의원 수를 원내에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별 기후 공약을 비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을 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때는 별도 캠페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몇 차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선거 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씨는 “하동, 태안 등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에는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울산 등에는 공공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만들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비서울권보다 3배 이상 높은 구조가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인원은 줄고 수시 선발은 확대되면서, 비서울 대학 중심으로 수시 미충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3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36.2%로 집계됐다. 비서울 133개 대학은 10.2%에 그쳐 격차가 3배 이상이었다. 2019년 11월 교육부가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 40% 이상’을 권고한 이후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영향으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비중 축소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2028학년도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3.8%) 감소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정시 축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총 1만4987명으로 전년도보다 904명(5.7%) 감소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5만4432명으로 전년보다 1871명(3.6%) 늘었다. 주요 10개 대학으로 좁히면 수시 인원은 2만3491명으로 전년보다 1222명(5.5%) 증가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610명도 대부분 수시 전형에 할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권 대학과 의대의 수시 확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을 늘리고, 이에 따른 ‘연쇄 이동’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러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이 더 선호하는 대학을 최종 선택하면서 중·하위권에서 상·중위권으로 합격자가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비서울 대학에 미충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26학년도에는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로 이월된 인원 2만2887명 가운데 87.2%가 비서울권 대학에서 발생한 바 있다. 비서울 대학은 2028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의 약 90%를 수시로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커져 중·하위권 대학들의 수시 미충원이 늘어날 수 있다”며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 개편 등까지 맞물리면서 수시, 정시 모두 합격선 예측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연세대학교가 최근 캠퍼스 안에서 ‘사설 학위복’을 입은 학생들의 졸업 사진 촬영 단속에 나서면서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촬영 업체들이 유사한 학위복을 만들어 대여하는 게 학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사전 예고 없이 예약 취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 대응을 추진 중이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 대여 기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촬영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 내에서 학교 공식 학위복을 입지 않고 졸업 사진을 찍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다. 학생 개인이 계약한 업체에서 사설 학위복을 빌려 입고 촬영하는 것이 ‘부당 상업 행위’라는 취지다. 사설 학위복은 공식 학위복과 디자인이 같다.
연세대는 2022년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학위복 디자인권’을 단속 근거로 들고 있다. 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촬영 업체에 ‘연세대 학위 가운을 이용한 상업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사설 학위복을 활용한 촬영을 이어가자 현장 단속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속 소식이 알려지자 업체들이 계획된 촬영 일정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촬영업체들은 지난달 29일 한 학생의 단속 적발 이야기가 돌자 “연세대에 한정해 촬영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했다. 이후 기존 촬영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촬영 취소로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학생 A씨는 기자에게 “헤어·메이크업 위약금을 포함해 4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기록하려고 비용을 들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는 “사전 공지나 경고 없이 예약이 취소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에 집단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학교에 항의 e메일을 보내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브리타임에서는 학교 측에 학위복 상시 대여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을 대여하는 방식이 논란의 배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졸업 사정 등 행정 절차를 이유로 여름(8월)·겨울(2월) 졸업식 전후로 약 2주 동안만 학위복을 대여해왔다. 이에 따라 봄·가을 등 원하는 시기의 캠퍼스 풍경을 배경으로 졸업 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촬영 업체들이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며 자연스럽게 사설 학위복을 제작·대여 시장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촬영 업체들은 학교 측 단속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사설 업체에서 학위복을 빌려 입거나 학교에서 학위복을 상시 대여해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이 졸업생 사칭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 공식 학위복을 언제든 대여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은 학위복 디자인을 활용한 영리 활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촬영 업체가 학위복 가운을 동일하게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를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상시 대여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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