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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D-8…‘이란 원유’ 앞세운 힘겨루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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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0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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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중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란 원유를 수입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국 기업을 두고 미국 제재에 따르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며,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결국 최대 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외교력을 발휘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중국이 ‘좋은 국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미국 주도의 해협 호송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7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원유 수입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막기 위해 제재 카드도 동원해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4일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중국 정유사 다롄 헝리석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21년 제정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적용 차단법’을 근거로 지난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를 공포하며, 자국 기업들에 미국의 제재를 “인정·집행·준수해선 안 된다”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것은 국제법·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유엔의 권한이나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은 단일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 등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은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미 공군 수송기가 지난 1~3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했다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물자 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 미 의회 대표단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고도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을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제재를 무시하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의 ‘제재 권력’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논평에서 “법치의 힘으로 미국의 ‘확대 관할권’ 행사에 정밀하게 반격해 우리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패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에 부응했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대외 법치 도구들을 잘 활용해 과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이번에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며 “미국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는 가운데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미국의 제재 체계를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분석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의 제재 준수 문제에서 금융 시스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타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원화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 개방법률연구소 교수는 중국 경제일보 기고에서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핵심은 보다 강력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해당 제재의 법적 효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법이 향후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여지도 남겨둔다”고 했다. 맞불 제재 대신 ‘명령 미준수’로 대응할 경우 미국도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것은 사고 초기 현장 지휘·감독 실패와 매뉴얼 부재, 규정 위반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충분한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점검단은 특히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수색 종료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던 상황에서 1차 수색을 마쳤고, 전남경찰청은 2차 수색 종료 다음날에도 유해가 나왔는데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장에 방치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잔해물은 약 14개월간 무안공항 야외 아스팔트에 방치돼 비와 눈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됐다. 항철위는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책임이 확인된 공직자 8명에 대해 문책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국무조정실 2명, 국토부 4명)이다. 국토부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항철위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항철위를 국토부가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두고, 언론과 국회 질의에 대응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초기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책임 공백이 매뉴얼의 부재에서 비롯한 만큼,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현장 지침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민·관·군·경 합동 재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무안공항 부지에서는 재수색 이후 보름 만에 유해 추정 물품이 1000점 넘게 추가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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